지난해 일반정부와 공공부문 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저출산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상징하는 ‘재정준칙’ 마련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여야 정쟁 속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2021 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D2)은 51.5%, 공공부문 부채비율(D3)은 68.9%로 각각 전년 대비 2.8%포인트(p), 2.9%p 상승했다. 둘다 역대 최대치다.

작년 D2는 166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8%(121조1000억원) 늘었다. D2가 10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GDP 대비 D2 비율인 일반정부 부채비율도 공공부문 부채(D3) 비율과 마찬가지로 2019년 이후 상승세다. 2018년 40.0%에서 2019년 42.1%, 2020년 48.7%, 2021년 51.5%로 올랐다.

다만 지난해 세금이 많이 걷혀 전년보다 증가 폭은 줄었다. 2020년에는 D2가 한 해 134조원 넘게 늘었는데 2021년에는 121조원 증가했다. D2 중 대부분인 975조7000억원은 중앙정부 회계·기금에서 생긴 빚이다. D2가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에 재정 지출이 증가하만서 중앙정부의 국고채가 110조원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스웨덴, 노르웨이 등 주요 선진국 비기축통화국 평균인 56.5%에 근접하는 추세다. 호주, 캐나다, 미국 등 기축통화국 일반정부 부채비율 평균은 92.3%다.

D3는 1427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1.5%(147조4000억원) 늘었다. D3가 급증한 이유는 정부가 작년 국고채를 많이 발행했기 때문이다. D3 중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보면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의 부채가 11조6000억원 늘었다. 설비투자 차입금과 공사채가 늘어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정책사업을 위한 차입금, 공사채 증가로 부채가 9조원 늘었고, 한국가스공사는 운전자금 차입금과 사채 증가로 부채가 5조9000억원 늘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미래 세대의 재정부담이 큰 만큼 이를 고려해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준칙 도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상징하는 ‘재정준칙’ 도입여부는 여야간의 대립속에서 불투명하다. 정부는 지난 9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2월 9일 종료되는 정기 국회 내에 입법화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 넘어서면 적자비율 2% 이내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월 20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대표 발의로 기재위에 상정된 상태다.

정부는 재정준칙 입법을 통해 빠르게 늘고 있는 한국의 정부 채무 증가 속도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향후 더 큰 국가적 위험으로 되돌아올 것이라 보고 있다. KDI와 국회예산정책처는 2060년 국가채무 비율(D1:중앙정부+지방·교육 지자체 부채)가 144.8%, 161.0%에 달할 것으로 각각 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기조에 따라 세금을 내는 사람은 줄고 복지 대상은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기 때문이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