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아동병원협회 주최로 '소아청소년 건강안전망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소아청소년과가 의료진 부족에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진료량이 급감하면서 붕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현행 입원 및 진료 수가를 2배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대한아동병원협회는 16일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사무실에서 '소아청소년 건강안전망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한 합동 회견'을 열고 "소아청소년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중중·응급진료의 축소 및 위축이 급속히 진행돼 어린 환자의 안전과 사회안전망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김지홍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은 "유례없는 초저출산과 비정상적 저수가 정책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대량진료에 의존해왔지만,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진료량이 40% 격감해 지역거점 1차 진료체계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집약적 필수 진료과에 대한 보상 지원이 없어 필수 의료에 대한 전공의 기피 현상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소아청소년 진료에 따른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고 의료진 감소를 막으려면 수가 인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전국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병원이 최악의 인력 위기를 맞으면서 진료 대란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학회는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정부 지정 전공의 수련기관)의 전공의 지원율이 2019년 80%에서 2020년 74%, 2021년 38%, 2022년 27.5%, 2023년 15.9%로 계속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또 24시간 정상적인 소아청소년 응급진료가 가능한 수련병원이 전체의 36%에 불과하고, 입원전담 전문의가 1인 이상 운영되는 곳은 27%(서울 30%, 지방 24%)에 불과하다.

더욱이 근무 전공의가 단 1명도 없는 수련병원이 올해 서울 12.5%, 지방 20%에 달하고 있어 내년에는 필요 전공의 인력의 39%만 남아 근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학회는 이런 상황이 개선되려면 2,3차 병원의 진료 수가를 인상하고 진료 전달체계도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지홍 이사장은 "2,3차 수련병원의 적자를 해소하고 전문인력 감소와 병상 축소 운영을 방지하려면 소아청소년 입원·진료 수가의 100%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앞서 저출산 위기를 이겨낸 선진국들도 필수진료 수가 정상화로 위기를 극복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박양동 회장은 "어린이 진료는 소방서처럼 필수적인 영역으로 국가의 재정지원이 꼭 필요하다"며 "일본이 2018년 소아과의사회의 제안으로 '육성의료기본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와 여야 합의로 양육의료특별법을 제정해 소아청소년 진료 붕괴 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