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 조선소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위기에 봉착한 조선업계의 고용을 확충하기 위한 ‘구인난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신뢰관에서 경상남도·거제시와 ‘거제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합동간담회’를 열고, ‘2023년 조선업 구인난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지원사업은 ▷조선업 특화 인프라 확충 등 ‘고용서비스’ 강화 ▷조선업 현장실무 인력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강화 ▷총 200억원 규모의 ‘조선업 구인난 특화사업’을 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정부는 조선업계 이탈 근로자에 대한 이·전직 지원을 주로 수행하던 ‘조선업 희망센터’ 기능을 권역별 취업박람회 개최 등 구인난 지원으로 전환한다. 또, 전남권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해 전국의 모든 조선업 밀집 지역을 지원한다. 내년엔 고용센터-조선업 협회-기업의 3자 협업체계 강화 등 산업권역을 중심으로 조선업 인력난 문제를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조선업 취업지원 허브’를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선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등을 활용해 저탄소 선박 건조 등 최신 기술 트렌드를 접목한 직무전환훈련도 제공한다. 특히 내년부터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연령제한을 없애 더 많은 이들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한다. 내일채움공제는 정부가 300만원, 자치단체가 150만원을 지원하고 근로자가 150만원을 납인, 총 6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또, 사내협력사 등의 채용예정자에 대한 훈련수당을 인상하고, 신규 입직자의 사업장 정착지원금과 숙련퇴직자 재취업지원금 등을 신설할 예정이다. 다만, ‘구인난 특화사업’은 자치단체 공모사업으로, 현재 지난주 14일부터 2023년 1월 13일까지 사업공모 중에 있으며, 2023년 2월초에 예정된 공모심사·선정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규모 등이 확정된다. 이와 함께 조선업 사내협력사 등의 ’23년 1월부터 6월까지 부과되는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해 연체금을 면제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이번 조치는 2016년 7월부터 장기간 계속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올해말 종료됨에 따라, 그간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을 받고 있던 사내협력사 등의 현장 혼란을 막고,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마련됐다. 이에 더해 내년초 ‘자진납부기간’ 운영을 통해 그간 체납된 고용·산재보험료의 연체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거제시를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 고용위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거제시 일자리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최근의 조선업 훈풍과는 아직 거리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두 회사는 2021년 이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선박 수주물량 취소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지역 내 전력사용량은 조선업 생산활동 감소로 인해 2019년 이후 매년 감소했다.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도 심각하다. 거제시의 지난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전년대비 5.31%이상 감소했다. 전국평균 피보험자수는 3.3%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또, 같은 기간 주민등록인구의 전년대비 감소율(-1.95%)도 기초자치단체(시) 중 3번째로 높다.

이정식 장관은 “거제시는 조선업 원·하청 등이 모두 참여하는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통해 2016년 조선업 침체 이후 계속된 고용위기를 끝낼 뿐 아니라, 조선업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선도적이고도 모범적인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사내협력사 노사분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고, 오늘은 거제지역의 고용위기 극복과 조선업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왔다”며 “지난번 현장 방문 이후 노사합의가 타결된 것과 같이, 오늘 간담회 이후 조선업계의 구인난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거제지역의 경제와 노동시장이 보다 활기차게 변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