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제주도에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 경우 2030년 자동차 수리정비업의 근로자가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란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0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2022년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올해는 제주도 전기차 보급확산 정책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총 24개 과제를 평가했고, 이날 행사에서는 5개 과제의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 경우 2030년에 자동차 수리정비업의 근로자수는 2022년(약 2500명) 대비 약 52% 수준인 1320명으로 줄어든다. 주유소와 충전소 등 연료소매업 근로자수는 같은 기간 94% 수준(약 1052명→985명으로 감소한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폐업 및 업종전환에 대해선 향후 5~10년 이내로 예상하는 경우가 많았고, 응답자의 약 40%이상이 향후 5~10년 내 주유소(40.6%)와 충전소(43.1%)가 폐업·업종전환에 직면한다고 봤다. 다만 충전기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전기 충전시설 구축이 이뤄진다면 매년 355개의 전기공사업 일자리가 창출되고, 영업마케팅과 고객 관련 일자리도 확대될 수 있다. 고용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고용영향평가를 발표하는 한국노동연구원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 훈련, 폐업 비용 및 유사사업으로 전환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평가서에는 블록체인 사업체 102곳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도 담겼다. 블록체인 사업은 게임 관련 사업이 전체의 60.8%를 차지하며 평균 사업 운영기간은 3년8개월, 종사자는 평균 6.9명, 종사자 평균 근속기간은 3.3년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업의 78.4%는 재직자의 빠른 이직으로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술 활용처 발굴 물제(67.6%), 전문인력 수급(66.7%),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인식 부족(64.7%) 등을 산업활성화 저해요인으로 꼽았다. 연구원은 “취업유발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를 도입하거나 현재 관련 법이 없는 경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블록체인에 대한 수요를 활성화하고, 기업에서 원하는 인력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조선업에 대해선,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주들이 투자를 확대하면서 2021년부터 조선업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 시 국내 새로운 조선의 건조량은 2030년 약 500만CGT 내외로, 조선업에서 고용이 약 3만8000명 내외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조선기자재산업의 경우 친환경 기자재 연구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 2030년 기자재사업체당 평균 고용인원은 57.5~44.1명으로, 올해 대비 22.8%~60.1%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연구개발(R&D) 인력과 달리 생산직무 중심으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이 악화한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업에 대해 2020년 3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전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와 생산지수간 추세를 비교한 결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서 생산 감소율 대비 63.5% 수준의 고용유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 중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수혜사업장의 60~64세 근로자 비율이 5.8%포인트(p)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규모가 작은 사업체일수록 고용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고령자 고용연장 정책을 시나리오별로 구성해 고용효과를 전망한 결과, 61세 의무재고용제도(정년60세)를 시행하면서 62~63세 대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할 때 고령 근로자가 매년 최대 3만7000명 증가해 고용효과가 가장 높았다. 61세 의무재고용제도만 도입하는 경우에는 최대 2만1000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만 확대하는 경우 최대 1만3000명이 증가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디지털‧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전환이 가속화되고, 3高 현상(금리·물가·환율) 등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용영향평가와 같은 정책연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주요 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고용영향평가를 핵심 인프라로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연구원이 발표하는 고용영향평가는 매년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사회변화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 등을 평가과제로 선정해 일자리 창출 경로, 고용효과 분석 등을 통해 해당 정책이 본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지원한다. 2011년 처음 시행한 이래로 지금까지 총 290개 과제를 평가했으며, 정책제언 이행률은 80%대(2021년 평가 85.1%)를 유지하고 있다. 해당 결과보고서는 내년 초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