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무역적자가 사상 처음으로 500억달러에 육박하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수출지원기관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최근 경기 둔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내년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대해 투자 증가분의 10%만큼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역대 최대 수준인 50조원 규모의 투자 자금도 함께 지원한다.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 투자를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2027년까지 혁신성장펀드를 25조원 규모로 조성해 ‘신성장 4.0 전략’도 추진키로 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수출기업 무역금융 지원규모를 기존 351조원에서 360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역대 최대 무역금융을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해 환변동, 고금리, 지정학적 불안등 리스크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중소기업의 환변동 보험료 할인 폭을 30%포인트 늘리고, 최대 1.5%포인트 금리우대 프로그램 기한을 내년까지로 연장한다.

또 중소·중견기업 전용 수출다변화 특별우대 프로그램을 신설해 금리와 보증비 율, 한도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또 수출채권 유동화 지원 규모를 500만달러에서 700만달러로 늘리고, 수출 초보기업을 위한 수출성장금융도 제공한다.

또 내년 기업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 투자액 대비 해당 연도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재 3%·4%에서 10%로 일괄 상향키로 했다. 내년 1년간은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기술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씩 세금을 감면해준다.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 반도체 산단을 추가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신규입지 확보를 추진한다. 2030년까지 마리나·관광·쇼핑시설 등을 갖춘 복합 해양레저관광 도시 ‘한국형 칸쿤’도 5곳 조성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 6만1000개와 5조40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제도도 정비한다. 2024년에 일몰 예정인 기업활력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신산업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재편 승인 대상’을 확대한다. 기업활력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특례를 제공하는 법으로 업계에서 상시화를 요구해왔다.

산업부는 이날 장영진 1차관 주재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와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장 차관은 “올해 수출은 6800억달러 이상의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으로 마주할 수출 여건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중소기업 수출은 대·중견기업에 비해 대외여건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