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을 1만2000여명 줄인다. 공공기관 정원을 줄인 건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이후 14년만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핵심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생산성을 높여 대국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공공기관 정원은 1만2442명 줄어들며, 이는 공공기관 전체 정원 44만9000명의 2.8%에 해당한다.

공공기관 정원 감축은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만으로, 내년 공공기관 정원은 43만8000명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기능조정 7231명, 조직･인력 효율화 4867명, 정･현원차 축소 5132명 등 1만7230명을 줄이고, 4788명을 재배치한다.

기능조정을 위해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 717건을 정비해 233개 기관에서 7231명을 조정한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이 1994년부터 운영해 온 분당·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는 민간에 이관해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007년부터 탐방 안내소 6개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문화재재단은 북악산 한양도성 탐방사업을 문화재관리단체인 서울시로 업무 이관을 추진한다.

은행권, 여권용 보안용지 제조 등 한국조폐공사의 핵심기능과는 무관한 장기근속 메달, 시상메달 등 기념메달 사업을 폐지한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통행료 정산기 확대 설치 등 무인·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따라 통행료 수납 기능을 축소할 예정이다.

조직･인력 효율화 측면에서는 조직통합･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인력 조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228개 기관에서 4867명을 조정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사회적가치추진실, 성과혁신실을 통합하고, 관련 인력을 효율화한다.

한국관광공사는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해 튀르키예 이스탄불, 중국 시안·우한 등 해외지사 3개소를 폐쇄하고, 부산·울산과 경남을, 경인과 강원을 각각 통합해 국내 지사 2곳을 줄인다.

한국장학재단은 경영지원, 정보화관리 등 지원인력을 효율화하고, 업무 통합 등을 추진하고,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가입 상담·지원 업무를 일부 비대면으로 전환함에 따라 이동시간 감소 등 효율성을 높인다.

정･현원차 축소를 위해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감안한 후에도 기관별로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현원차에 대해 157개 기관에서 5132명을 축소한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971명, 한전MCS㈜ 440명, (재)우체국시설관리단 417명, 코레일로지스㈜ 296명, 한국마사회 190명 등이다.

증원 되는 인력 재배치는 핵심 국정과제 수행, 필수시설 운영, 안전, 법령 제･개정 등 필수소요 인력에 대해 223개 기관에서 4788명을 재배치한다.

국정과제로 한수원 신한울 3,4호 건설과 건보심사평가원 혁신의료기술 등재관리 등을 위해 2577명, 필수시설로서 서부발전 김포열병합발전소 운영 등에 1056명, 철도공사 중대재해 예방 인력, 환경공단 도시침수 및 안전대응 등 안전 분야 646명,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른 햇살론 보험･금융교육 수행 등 법령 제･개정을 위한 282명이 재배치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혁신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말~내년 초에 2023년 예산안 및 직제규정 개정안 이사회 의결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번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포함한 기관별 혁신계획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운위에 보고하고, 필요시 분야별 과제 추가 발굴 및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기관별 특성과 상황을 감안해 차별화학소, 필수 안전인력을 반영하고, 초과현원 발생 시 단계적으로 해소해 신규채용 영향을 최소화했다”며 “비핵심･수요감소 업무 등 정비로 공공기관의 역량을 핵심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자율책임경영 및 역량 강화 ▷민간-공공기관 협력강화 등 공공기관 혁신 3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