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내년 국가채무가 1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가재정법 개정안(재정준칙)’이 국회의 예산 심의기간 약 3개월 동안 단 한번도 논의되지 않은 채 해를 넘기게 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약 11개월만에 단 한번 논의한 후 사장된 수순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셈이다.

2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정준칙은 현재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단 한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지난 9월 20일 발의된 이후 1분기가 지나도록 여야 의견 한번 나누지 않은 것이다. 기재위 안건으로 상정돼 소위에 회부된 시점도 발의된 이후 2개월이 넘게 지난 이달 1일이었다.

재정준칙은 정권을 막론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역점 과제지만, 제대로 논의된 경우는 드물다. 지난 정권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재정준칙은 2020년 12월 발의돼 약 11개월 동안 소위 단계에 묶여 있었다. 2021년 11월이 돼서야 단 한번 논의를 개진했는데, 그뿐이었다. 이후 정권이 바뀌고 상임위 단계에서 사실상 그대로 사장됐다.

재정준칙 도입에 번번이 실패하면서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예산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4000억원이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1064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내년 국가채무는 70조원가량 증가하게 된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예산상 정부안과 같은 49.8%지만, 지난 21일 발표된 정부의 수정 경제 전망을 반영하면 50%대로 올라선다. 예산안은 우리 경제가 올해 2.6%, 내년 2.5% 성장할 것이란 전망에 기초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경제 성장률 전망을 올해 2.5%, 내년 1.6%로 하향했다. 분모인 GDP의 성장세가 꺾이면서 나랏빚이 GDP 절반을 웃돌 위기에 처했다.

정권 별로 재정준칙 세부내용은 다르지만, 골자는 같다. 나라살림 적자와 나랏빚 증가세를 억제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조이도록 했다. 지난 정부 재정준칙보다 강화된 방안으로 평가된다.

정권을 막론한 계속된 시도에도 재정준칙이 도입되지 않는 이유는 정치권 내 무관심이 꼽힌다. 재정준칙은 지출 증가 제약요인이 되는데, 선거 공약으로 수십조원을 약속하는 상황에서 쉽사리 추진하기 어렵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앞선 대선 과정에서 각각 50조원과 100조원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법 제정은 극히 소극적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