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5대 중점분야 [금융위원회 자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정부는 내년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205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올해보다 공급량을 대폭 늘리고,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등 5대 중점 분야에 약 40%를 집중 공급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정책금융기관 및 정부부처 간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금융 자금공급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4일 출범한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협의된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위 소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 총 205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2021년 189조원, 2022년 194조원이던 공급 규모를 대폭 늘린 것이다. 자금공급을 집행할 때는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정부부처별 산업전략 과제를 우선할 예정이다.

특히 신(新)성장 4.0 전략 및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해 정책금융이 지원할 5대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 전체 자금의 40% 가량인 총 81조원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에서 초강대국 지위를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부문에 15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따라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 유망산업 지원에 13조1000억원 ▷기존산업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17조3000억원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에 9조원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 경기전망 둔화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에 26조4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이 가운데 총 22조원은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각 정부부처가 제안한 핵심사업에 공급하고, 일반적인 자금공급보다 금리·보증료 등을 우대해 지원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출시하는 전략분야 우대대출상품은 5대 중점분야에 공급하고, 정부부처나 산업계가 희망하는 분야엔 맞춤형 우대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년에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자금공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처·현장의 수요 반영이 미진한 부분은 수시로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현안 및 산업정책 과제가 생길 경우 협의회를 통해 수시로 논의하고, 기관별 자금공급 계획에 추가로 반영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정부는 각 부처와 정책금융기관 간 상설협의체인 정책금융지원협의체를 새롭게 출범하고, 여러 차례 실무 논의를 거쳐 각 부처가 추진하는 핵심 산업정책들을 반영한 정책금융 자금공급 방향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목표는 ‘위기를 넘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며 “금번 협약식이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