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한국은행]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고령층 인구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재정지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 효과가 5.9%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일 한국은행의 '인구구조 변화의 재정지출 성장효과에 대한 영향 분석' 에 따르면, 구조모형 분석 결과 고령층 가계 비중이 늘어나는 경우 재정지출의 성장 효과(재정승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인구 고령화가 노동공급 감소, 고용의 질 악화 및 소비성향 둔화 경로를 통해 재정지출의 성장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음을 뜻하다.

실제 고령층 고용은 자본과의 보완재적 성격이 약한 단순일자리에 집중돼 있어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노동 수요 증대 효과가 제약된다. 고령층 고용 중 서비스·판매직 등 단순일자리 비중이 51.5%(전체근로자 35.7%)에 달하며 관리직·전문직 등 전문일자리로 분류되는 직종의 비중은 25.2%(전체근로자 58.7%)에 불과하다.

또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가운데 은퇴 후 노후 대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50대 이상을 중심으로 소비성향이 가파르게 둔화하고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해 계산한 우리나라의 평균소비성향은 2012년 63.0%에서 2021년 55.4%로 크게 하락했다. 특히 같은 기간 50대(61.4% → 53.9%)와 60대 이상(63.6% → 53.2%)의 하락폭이 컸다.

이재호 한은 조사국 거시재정팀 과장은 "우리나라는 향후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지출의 성장효과가 빠른 속도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부담이 크게 증대되는 가운데 재정지출의 성장효과마저 감소하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여력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합계출산율이 2000년 1.48에서 2021년 0.81까지 떨어졌다. 이 기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6.9%에서 16.7%로 늘어났다. 지난 2021년 기준 경제활동참가율은 20~29세 62%, 30~64세 76%, 65세 이상 36%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