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오른쪽)과 대화를 하고 있는 김문수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를 앞세운 노동 개혁의 닻을 올렸지만, 이 과정에서 노사정을 중재하고 설득해야 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안팎으로 흔들리고 있다. 양대 노총 중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이달 27일 임원선거 결과에 따라 경사노위에서 발을 뺄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김문수 위원장이 최근 채용한 ‘가급’ 전문위원 4명 중 2명이 법을 어기고 징계를 받은 과거 전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사노위가 제 역할을 수행하려면 잡음이 나오는 내부 인사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김문수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9일 가·나·다급 전문임기제 공무원 15명을 채용했다. 이 가운데 직급이 가장 높은 ‘가급’ 임명자 4명 중 2명은 임명 전 법을 어겨 처벌을 받은 전력이 드러났다. 이들 둘은 김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한 대변인실의 신임 대변인 A씨와 노동계와 경영계, 국회, 시민사회단체와 교류하고 협력하는 게 주요 임무인 대외협력실장 B씨로, 둘 다 향후 노동 개혁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 탓에 경사노위 내부에서조차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3년여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에서 무려 두 차례의 정직 처분을 받았다. 2020년 인권위 재직 시엔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법무부로 자리를 옮긴 A씨는 지난해 11월엔 다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하급직 직원에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경사노위는 A씨의 폭행과 비위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임용 예정자에 관한 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하나로 민원망’을 통해 확인하지만, 벌금 100만원과 정직 처분은 조회대상이 아닌 탓이다.

대외협력실장 B씨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이뤄진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수사단 수사 당시 한국정수공업 부회장에게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법 위반 이외에도 앞선 정치경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12년 대선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김문수 캠프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사노위는 김문수 위원장이 B씨 채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인사에 앞서 김 위원장은 조직개편 관련 경사노위가 개입하지 못하는 시스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내부 인사도 말썽이지만, 경사노위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관건은 오는 17일 제28대 임원선거(위원장·사무총장)를 실시하는 한국노총의 선거 결과다. 입후보한 후보조는 김만재(현 금속노련 위원장)-박해철, 김동명(현 한국노총 위원장)-류기섭, 이동호(현 한국노총 사무총장)-정연수 등이다. 세 후보 모두 윤 정부의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온도차가 있다. 김만재 후보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사퇴를 사회적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걸었고, 김동명 후보는 참여 유보, 이동호 후보는 경사노위 대신 긴급 노동현안 TF 구성을 대안으로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