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난방비 폭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에너지 요금 결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거비넌스를 올해 안으로 확립키로 했다. 올해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쌍둥이 절벽이 우려된다고 전망하고 이에 대해 범정부의 역량을 결집해 대응키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불가피한 가스요금 인상과 함께 겨울철 난방 수요가 급증해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늘었다"며 "취약계층에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에서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최대 10배까지 급등해 안정적인 가스 도입을 위해 요금 인상 요인을 일부 반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인상하고 도시가스 요금 할인과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규모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난방비 대란이 현실화하자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모두 2배로 늘리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1일에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2000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장관은 "난방비 지원 대상자가 자격 여부와 방법을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기·가스요금은 올해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에너지 요금은 시장원리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출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선 "전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고금리·고물가로 수출과 투자의 쌍둥이 절벽이 우려된다"며 "상반기에 수출 지원 예산의 3분의 2인 9000억원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정부의 역량을 결집해 수출 플러스를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