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의 금리 인상기에 은행권 기업대출 금리 상승폭은 가계대출 금리에 비해 40%가량 더 크지만 올 들어 시작된 금리 인하는 가계대출에 비해 더디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은 자발적 금리 인하가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이뤄진 데다, 경기악화로 인한 기업대출 취급 부담이 늘어난 탓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금난과 이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차주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국내 예금은행의 기업대출(신규취급액 기준) 평균금리는 5.47%로 전년 동기(3.3%)와 비교해 2.1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가계대출 금리는 3.91%에서 5.47%로 1.56%포인트 올랐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기업대출의 금리 상승이 가계대출에 비해 1.4배 이상 더 빠르게 진행된 셈이다.

금리 인하 속도는 상승세와 반대였다. 올 초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과 함께 은행권의 전반적인 금리 인하 추세가 시작됐다. 이에 1월 기준 평균 가계대출 금리는 전월에 비해 0.13%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가계 신용대출의 1월 평균 금리는 7.21%로 한 달 새 0.76%포인트 크게 줄었다. 하지만 기업대출 금리는 단 0.09%포인트 하락에 그치며, 되레 가계대출의 인하 속도가 기업대출보다 40%가량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체감 인하폭은 이마저도 못한 경우가 많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주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월(직전 3개월 기준) 중소기업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6.64%,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6.06%로 전월 공시에 비해 각각 0.13%포인트, 0.1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금리는 0.42%포인트 하락했다.

은행권에서는 올 들어 주요 시중은행에서 내놓은 금리인하 방안이 주담대·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을 위주로 이뤄졌고, 고금리 및 경기악화 등으로 기업대출 금리 산정 시 반영되는 위험부담이 더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기업의 상환여력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대출의 금리를 일괄 인하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간접적인 금리 인하 외에도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금리 부담에 따라 가계대출 규모는 줄어드는 반면, 자금 수요가 여전한 기업대출의 규모는 점차 늘고 있다. 이에 수요가 높은 기업대출을 대상으로 한 금리 인하 정책이 더 적극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599조8678억원으로 전월(598조1211억원) 대비 1조7467억원 늘었다. 반면 가계대출 잔액은 685조4506억원으로 전월(688조6478억원) 대비 3조1972억원 감소했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 대출이 2019년 말 716조원에서 지난해 말 953조원으로 증가한 반면, 금융권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은행권의 기업대출 금리 인하를 요청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은행권 및 정부가 내놓은 중소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며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상생금융 지수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부실 우려가 증가하며 은행권의 보수적인 태도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요 은행들은 지난 몇 년간 중소기업 대출을 지속적으로 확장해왔지만, 최근 관련 연체율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 정책으로 인한 연체율 착시나 경기둔화로 인한 신용 위험 상승 등 사항을 더 고려할 때, 은행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관리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