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카카오·네이버 등의 기업이 데이터센터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신규 설립할 경우 예비전력 요금이 면제된다. 또 시설부담금을 50% 할인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자 지역 분산화를 위해 이러한 대책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국가적 혼란의 재발을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산업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방안도 논의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에 구축된 데이터센터 147곳의 전력수요는 1762MW(메가와트)이며 2029년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는 총 732곳(4만9397MW)으로 추산된다. 현재 데이터센터 입지의 60%, 전력수요의 70%가 각각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2029년까지 수도권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는 전체의 80%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전력 수급난이다. 데이터센터는 서버와 스토리지를 24시간 가동하고, 내부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해서 전력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도권지역의 데이터센터 집중화는 전력계통 수급과 사고발생에 따른 인프라 마비, 지역간 균형발전 저해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 분산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우선, 데이터센터에 대한 계통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지역 분산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이 모색됐다. 이 같은 지원방안이 담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안으로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비수도권 입지 데이터센터에 대한 시설부담금 할인(22.9kV) 및 예비전력 요금 면제(154kV) 인센티브도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 개정을 통해 이달 제공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비수도권에 들어서는 데이터센터에 대해 배전망 연결(22.9kV) 시 케이블, 개폐기 등 시설부담금의 50%를 할인하기로 했다. 또 송전망 연결(154kV) 시 예비전력 요금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잉여 전력을 활용할 수 있고, 송전망·변전소 등 전력계통 인프라가 사전에 충분히 확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자체 인센티브와 연계할 방침이다.

특히 산업부는 대규모 전력 소비 데이터센터가 계통 신뢰도·품질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기 공급을 유예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한전에 부여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이다.

수도권을 비롯한 계통포화지역 신규 데이터센터의 계통파급효과를 평가하는 ‘계통영향평가 제도’도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시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전력계통 여유 정보 공개 시스템의 정보 제공 범위는 기존 345kV 변전소 범위의 시군구 단위에서 154kV 변전소 범위의 읍면동 단위로 세분된다.

아울러 강원, 전남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데이터센터 이전 또는 신설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내놓았다. 강원은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건폐율·용적율 완화 등 특례 및 인허가 의제 73종과 5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 시 최대 3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전남은 투자 보조금으로 최소100억에서 최대 1000억원까지 지원하고 부지 무상 제공과 장기임대를 제공하며, 경북은 입지시설보조금을 50억원까지(투자금액 20%이내) 지원한다. 전북은 30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 시 최대 300억원 지원과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를 평당 약 4400원, 최대 100년간 제공한다.

장영진 산업부1차관은, “데이터센터는 디지털경제의 핵심이나, 수도권 집중이 심화돼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이 부담되고, 계통 혼잡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 데이터센터의 적기 건설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력 공급이 풍부하며 계통 접속이 원활한 지역으로 입지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 입지 희망 데이터센터 투자 기업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투자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