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용인에 2042년까지 30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기반으로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한다. 또 시스템반도체를 포함해 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로봇 등 6대 첨단산업을 국가 안보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국에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 6대 산업에는 2026년까지 삼성이 시스템반도체에 340조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해 기업들이 총 550조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핵심 인재 양성, 세제 혜택 등 투자 지원에 나선다. ▶관련기사 3·4·5·6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과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윤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첨단산업을 둘러싼 세계 각국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해 이를 경제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자산으로 육성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 전략자산이고, 우리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돼있다”며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 민간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입지, 연구개발(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다”며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올레드(OLED)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통해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위한 6대 핵심 과제와 반도체· 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로봇 등 6대 첨단산업별 육성 전략을 내놓았다. 특히 시스템반도체와 관련해 대규모 민간 신규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경기 용인지역에 들어설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2042년까지 300조원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가 이뤄져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Fab) 5개가 구축된다. 동시에 국내외의 우수한 소부장 및 팹리스기업 등 최대 150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신규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존 생산단지(기흥·화성·평택·이천 등) 및 인근 소부장 기업, 팹리스 밸리(판교)를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메가 클러스터는 메모리-파운드리-디자인하우스-팹리스-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 밸류체인과 국내외 우수 인재를 집적한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6대 첨단산업의 업종별 육성을 위해선 오는 2026년까지 삼성이 시스템반도체에 340조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해 디스플레이에 62조원, 이차전지에 39조원, 바이오에 13조원, 미래차에 95조원, 로봇에 1조7000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550조원 규모의 대규모 민간 투자가 이뤄진다.

정부는 이들 6대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投資特國) ▷통상역량 강화 등 6대 국가 지원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올해 1000억원을 시작으로 집중 지원키로 했다.

국토부는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통해 경기 용인 시스템반도체, 대전 나노·반도체, 천안 미래모빌리티 등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전 국토를 균형적인 첨단산업기지로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조성되는 국가산단이 지역에서 첨단산업 육성을 주도하고 중앙은 지역의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진정한 지방발전으로 이어지겠다는 포석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등 국내 대표기업들이 국내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기업 전략을 발표했다. 국회, 지자체, 경제단체, 학계·연구계 및 중소·벤처기업, 반도체 계약학과 학생 등 첨단산업과 관련된 각계각층에서 토론에 참여, 첨단산업의 발전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배문숙·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