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지난해 재정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서며 15년째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연간 적자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수지는 좀체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재정 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놓고 국회에서 여야 간 입장차로 공전이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도 준칙 도입에 대한 입장이 갈리지만, 소관 상임위원회는 이번주에야 관련 법안을 늦장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관리재정수지는 98조원 적자로, 100조원에 육박한다. 예견된 지출을 빼면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보다 약 100조원을 더 썼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오는 4월 국회에 보고하는 국가결산보고서에 지난해 적자 규모를 확정·발표한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지난해 재정수지가 110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올해도 관리재정수지가 58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2008년 이후 16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지표로 실제 정부의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기재부는 최근 일명 ‘그린북’으로 불리는 ‘경제동향’에서 지난해 6월 처음 ‘경기 둔화 우려’를 밝힌 후 ‘확대’로 한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였다. 기재부는 “대외적으로는 통화긴축 속도, 중국의 방역상황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주요국 성장둔화 및 러·우크라 전쟁 향방 등에 따른 세계경제 하방위험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가 악화할수록 재정의 역할이 중요해지지만 그만큼 재정에 구속력을 더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정준칙의 법제화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정부는 지난해 9월13일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길 때는 적자 한도를 2%로 억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재정준칙 도입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정준칙을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법제화보다는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 등 재정준칙 도입에 엇갈린 견해를 내놓았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재정지출을 총수입보다 많이 가져간 상황에서 적자는 예상됐던 바로, 현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을 말할 게 아니라 재정준칙을 더 도입해야 한다”며 “‘지키도록 노력하자’는 신의칙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법제화가 빨리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준칙은 있으면 훨씬 좋다”면서도 “단지 법제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취지에 맞는 운영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여당 입장에서도 경기가 안 좋아져서 적자 지출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준칙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국회 기재위는 지난 15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관련 법안을 논의, 일부 문구수정을 거쳐 오는 21일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