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국가미래전략 콘퍼런스[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2050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0%로 떨어질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전망이 나왔다.

30일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KDI KDI 국가미래전략 콘퍼런스에서 장기경제성장률의 전망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정실장에 따르면 0.7% 수준인 2010년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유지하면 2050년에 0% 성장률이 예상된다. 생산성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 성장이 멈춘다는 의미다.

총요소생산성이란 노동, 인적자본, 물적자본과 기술 발전, 제도 개선, 민주화 등 보이지 않는 생산성 증대 요인을 통틀어 반영한 생산효율성 수치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1%로 올릴 경우에는 2050년 0.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1%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25~50% 수준이다.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72.1%에서 2050년 51.1%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실장은 경제성장률 하락 완화를 위해 생산성 개선 위한 구조개혁, 노동 공급 축소 위한 완화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대학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학생이 외면하는 대학은 문을 닫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은 정부 주도 대학 구조개혁이 교육부 자체 평가와 재정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교육부가 아닌 학생들이 ‘발로 하는 투표’를 유도해 문을 닫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학 정보를 제공하는 ‘대학 알리미’를 개선해 정보 제공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졸업생 연봉이나 대학·학과별 취업률의 전국 순위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비수도권 국립대학의 취업률은 낮지만 규모가 비대한 점 등을 지적, 예산 지원 축소 등 국립대학의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대적인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에 따른 저탄소 경제, 그리고 인구문제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개혁과 과감한 도전이 요구되고 있다”며 “민간 주도 경제성장의 기틀을 다지면서 수출 동력을 확보하고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금의 위기는 우리가 다시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래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창조적 인재 양성을 위해 우리 교육 시스템의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규제를 전면 개편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 기반의 맞춤형 교육환경을 구축해 첨단산업 분야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