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 [로이터]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164개국 간 무역분쟁을 조정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수장이 다음달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WTO 수장의 방한은 2014년 이후 10년 만이다. 우리 정부가 지난달 일본 정부에 대한 WTO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소송 취하 이후 한일 양국을 나란히 찾는 것으로, WTO 개혁 등 일반적인 의제 이외에 한일 양국 간 통상 현안에 대한 논의 여부 등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정부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이 다음달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이다.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 방한은 지난해에도 추진됐으나 불발된 바 있다. WTO 사무총장 방한은 2014년 5월 호베르투 아제베두 당시 사무총장 이후 10년 만이다.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의 방한기간에는 WTO 개혁 및 전자상거래 협상·수산보조금 협정 논의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한일 양국을 나란히 방문하는 만큼 양국이 제기하는 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청취 및 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있는 WTO 투자원활화 협상의 경우 지난 다보스포럼 통상장관회의에서 ▷연내 조속한 협상 타결 ▷참여국 확대를 위한 아웃리치 ▷개도국 역량 강화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개도국 역량 강화 지원과 관련해 경제협력 및 투자 유망국가를 대상으로 우리의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과 관련한 제도적 경험을 활용해 적극적 기여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연내 실질 타결을 목표로 하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의 진전을 위해 현재 조항별 논의 진척 상황과 데이터 조항 등 핵심 조항에 관한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상태다.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사무총장은 지난 2020년 유명희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결선에 올랐던 인물로, 최초의 아프리카 출신 WTO 사무총장이자 첫 여성 수장이다. 전통 부족 지도자를 아버지로 둔 그는 1954년 나이지리아 서부 델타주에서 태어났으며 생애 많은 부분을 미국에서 보냈다.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와 하버드대학을 졸업했다.

WTO는 국가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을 가지고, 판결의 강제집행권을 통해 국가 간 발생하는 마찰과 분쟁을 조정한다. 또 세계무역 분쟁 조정·관세 인하 요구·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며, 서비스·지식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도 포괄해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시절에 WTO에서 무역분쟁을 최종 심리하는 상소기구는 판사 격인 상소위원 3명이 분쟁 1건을 심리하는데 2019년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시절인 2019년 WTO 상소위원 후임 선임을 저지하면서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전쟁’ 상대국인 중국이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활용해 여러 혜택을 받았다면서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명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들어 WTO의 분쟁 중재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회원국들과 3단계 협상에 돌입했으며 내년 말까지 완전한 기능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