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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옐런 만난 추경호 “IRA 불확실성 우려 잔존…한미 지속 소통”
추 부총리, G20 재무장관 회의 등 참석
옐런 美 재무장관과 만나 IRA 우려 전달
독일 재무장관 만나 원자재법·탄소법 논의
“탄소법 등 EU 규정, 역외기업 차별 없어야”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현지시간) IMF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워싱턴D.C.)=홍태화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관련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자금시장 불안에 대해선 관계기관의 단호한 정책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와 같은 상황이 우리나라에 발생할 경우 정책당국간 공조 아래에서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금융체제에 대해선 저금리 기간 누적된 금융시스템 취약요인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현지시간) 기획재정부는 추 부총리가 12일과 13일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및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 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같은 기간 미국·독일 재무장관 면담,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면담 및 국제금융공사(IFC) 신규기금 설립 서명,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S&P)와의 면담도 진행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옐런 재무장관과 만나 한·미 양국간 공급망 협력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그는 IRA와 반도체지원법 관련 그간 미국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배려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도 관련 규정 상에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우리 업계의 우려가 잔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또 추 부총리는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달 26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 재무부 간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것을 제안했다.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 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과의 면담과정에서도 IRA 관련 질문이 나왔다. 추 부총리는 이에 “그간 정부·업계의 공동 대응 결과로 세부 가이던스에 우리의 요청이 다수 반영되면서 자동차·배터리 업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고 향후 수출·투자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고금리 여파로 이어지고 있는 전세계적 금융·자금조달시장 불안에 대해선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SVB 사태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경우, 조기 진화로 대응해 시스템리스크로의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12일과 13일 이틀간 열린 2023년 제2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국내 단기자금시장 불안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신속하고 단호한 정책조치를 수행한 것처럼, 금융불안시 정책 당국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금융체제에 대해선 “저금리 기간 누적된 금융시스템의 취약요인을 점검해나가는 동시에 글로벌금융안전망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IMF 대출여력을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저소득국에 대한 신속한 채무재조정과 다자개발은행(MDB)에 대한 충분하고 근본적인 재원확충 등 취약국에 대한 지원능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G20회의에서는 금융시스템 안정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별도의 합의문(Communique) 도출 작업이 없었고 의제별 국가간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회의가 마무리됐다.

이밖에도 추 부총리는 WB개발위원회에 참석하고 독일 재무장관 면담, IMF 총재 면담 등을 진행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크리스타인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 유럽연합(EU)가 추진 중인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및 탄소국경조정제도 등과 관련하여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양국은 최근 에너지위기 및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독 재무부 간 국장급 거시경제대화 채널을 재개하고 정책 공조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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