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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기선 기재차관 "돼지고기 4.5만톤 관세 내려 수입확대"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주재
휴가철 수요 증가 대비 가격 안정 강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8차 경제규제혁신 전담반(TF) 총괄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돼지고기와 고등어 각각 4만5000톤, 1만톤에 대한 할당관세를 추진한다.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관세를 없애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8차 경제규제혁신 전담반(TF) 총괄반 회의를 주재하고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일부 농축수산물의 경우 가격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품목별 수급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반기 공급 물량 부족이 우려되는 돼지고기와 고등어에 대해서는 각각 4만5000톤, 1만톤의 할당관세를 추진하고, 가격 강세가 지속 중인 생강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증량하여 국내산 수확기 이전까지 시장에 유통함으로써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소고기에 대해서는 “최근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하여 살처분,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통해 추가 전염을 방지하고, 할인행사, 판매가격 공개 등을 통해 가격안정을 유도하겠다”고 했고, 설탕 등에 대해선 “국제가격이 상승한 원당과 설탕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추진하여 업계의 부담 경감을 지원하겠다”며 “제당 및 설탕 수입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제5차 경제규제혁신 방안, 화학물질 규제혁신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 등이 논의됐다.

방 차관은 최근 물가 둔화 및 양호한 내수흐름 등을 볼 때 우리 경제가 견조한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며, 규제개혁, 수출・투자지원 및 민생・물가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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