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한 혐의가 중심
공소사실 구성에 고민…‘수사 노출’ 우려 때문
강씨 기소 후 의원 등 금품 수수자 수사로 확대
송영길 전 대표는 수수자 등 수사 후 본격화 전망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30일 본회의 보고될 듯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 씨(가운데)가 지난 8일 오후 두번째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유동현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 씨가 26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강씨가 기소되면 현역 의원 등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들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정당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상태인 강씨를 이날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강씨가 기소되면 검찰이 지난달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이 사건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선 이후 사건 관련자 첫 기소가 된다. 강씨의 구속 만료는 오는 27일인데 27일이 토요일이란 점을 감안해 이날 기소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한 혐의를 바탕으로 강씨 공소장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검찰은 강씨에 대해 2021년 3월~5월 민주당 당직자 등과 공모해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당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9400만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운동관계자·선거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지시·권유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적용했다.
이와 별개로 2020년 9월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받는다.
검찰은 강씨 공소장을 작성하면서 공소사실 구성에 고민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진척 상황을 공소사실에 자세하게 적을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수사 내용 노출이 불가피해진다는 점을 가장 우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당시 전체 금품 살포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는 강씨를 재판에 넘기면, 향후 수사는 당시 금품 마련·제공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넘어 금품 수수자로 향할 전망이다. 특히 검찰은 현역 의원 등 수수자를 더 구체화하고, 현재까지 알려진 돈봉투 살포 자금 9400만원 외에 추가 유입된 자금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조사는 이와 관련된 수사가 좀 더 진척된 후에 본격화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현역 의원 신분 수수자로 의심받는 인물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밝힌 이성만 의원만 알려져 있다. 검찰은 당시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에게 6000만원이 살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300만원씩 20개 봉투에 나뉘어 전달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24일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의원으로부터 대의원들에게 송영길 당시 후보를 찍게 해달라는 취지의 ‘오더’를 받고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했다.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다음 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현역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선 회기 중인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구속영장 청구 이후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법원에서 영장심사가 열리게 되고 부결될 경우 영장심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된다. 두 의원은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후 이달 초 민주당을 탈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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