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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내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하반기 역시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분석이 늘기 때문이다.

세수 부족 상황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 해결하기 위한 예산 불용의 확대 역시 하반기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1.6%)를 유지하는 방안과 소폭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함께 보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1.6%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소폭 하향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책 의지를 담아 성장률 전망치를 다소 높게 잡기보다 있는 그대로 경제 상황을 담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소신도 이런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경제지표만 놓고 본다면 소폭 하향 조정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다.

경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통계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은행, 경제·사회 현상을 종합 연구하는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모두 최근 올해 성장률 전망을 낮췄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낮췄다.

지난 2월 전망과 비교해보면 상반기 성장률을 1.1%에서 0.8%로 0.3%포인트나 끌어내렸다. 하반기도 기존 2.0%를 1.8%로 하향조정했다.

1분기 성장률을 확인한 상황에서 상반기 성장률이 기존 예상보다 상당 부분 미흡하다는 분석과 함께 하반기 반등의 강도 역시 생각만큼 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개별적인 수치에는 차이가 있으나 KDI 역시 같은 흐름으로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있다.

KDI는 성장률 전망을 기존 1.8%에서 최근 1.5%로 낮췄다.

상반기 성장률을 1.1%에서 0.9%로, 하반기를 2.4%에서 2.1%에서 하향조정한 결과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남창우 KDI 선임연구위원을 정책자문관으로 임명하고, 수시로 중장기 정책 방향 수립 시 자문을 받고 있다.

한은과 KDI 모두 상반기 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수출 부진을, 하반기는 예상만큼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연간 성장률 하향 조정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세수 부족 상황도 하반기 성장률을 낮추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세수 부족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거부하는 만큼 '불용'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경기 이륙 속도가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하반기 재정지출마저 줄 경우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정부는 현 상황에 5월 경제지표와 6월 속보지표까지 살펴본 후 성장률 전망치 수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는데 더 많은 지표를 보고 경기 상황을 판단한다.

실제 정부가 올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할 경우 예측 실패를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는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이 초래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상반기 경제성장률 부진과 하반기 회복 수준을 낮게 보는 것은 반도체 부문의 부진이 중요한 요인"이라면서도 "반도체 부문은 급락 후 급반등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추후 상황을 쉽게 예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