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6월 1일부터 코로나 위기경보단계가 하향된다”면서 “7일의 격리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되며,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역시 전면 해제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이전의 온전한 일상이 바로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각 단계인 국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내달 1일부터 경계로 내려가고, 격리 의무를 포함해 남아 있는 주요 방역 조치들이 대폭 완화된다. 1월 말 대부분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데 이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까지 권고로 전환되면 대다수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방역조치는 사실상 모두 사라지는 셈이다.

한 총리는 “3년이 넘은 긴 싸움 끝에 되찾은 소중한 일상”이라며 “가족과 친구와 함께 일상의 자유와 행복을 충분히 누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한 총리는 “전세사기 피해로 서민과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 정부는 피해자들께서 겪고 계시는 시급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실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마련하였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피해자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특별법에 포함된 지원 내용들을 신속히 집행해달라”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약자 대상의 범죄가 발생할 수 없도록, 제도와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지난 금요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에 파견했던 우리 전문가 시찰단이 임무를 마치고 귀국했다”면서 “오염수는 과학적 안전성이 충분히 담보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우리 정부가 줄곧 변함없이 유지해 온 일관된 입장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원칙”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제1 원칙으로 객관적 사실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오염수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과정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히 소통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