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 주도로 출범한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회원국간 탄소시장 구축 방안을 다음달 부산에서 공식 제안한다. 이번 제안은 2030 부산엑스포 주제인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와 연계, 엑스포 부산 유치에도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IPEF는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도해 출범시킨 중국 견제 경제협력체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인도 등 14개 회원국이 참여한 가운데 참여국의 국내 총생산(GDP) 합은 전 세계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내달 부산에서 열리는 IPEF 제4 공식협상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IPEF 회원국간 역내 탄소시장 설계방안은 비공식적으로 지난달 싱가포르 제3차 공식협상에서 제안한 상태”라며 “공식적으로는 다음달 부산에서 진행되는 제4차협상에서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으로는 파리 협정 6조에 따라서 이뤄지지만 절차가 느리다”면서 “IPEF회원국끼리는 조금 소위 말하는 패스트트랙으로 좀 한 번 해보자라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파리협정 제6조는 당사국들이 서로 협력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감축한 실적을 주고받아 자국의 감축목표(NDC) 달성에 활용하는 메커니즘을 설립하도록 했다. 협정문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감축분 거래는 ‘시장’을 전제한 것이어서 제6조 이행규칙은 흔히 ‘탄소시장 이행규칙’으로 불린다.

온실가스 국외감축분은 파리협정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하면 해당 감축 활동의 일정 부분을 자국의 감축량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당사국의 국내 감축량에 국외 감축량까지 더해 해당 연도의 자발적 감축 기여분을 넘기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외감축분 확보는 불가피하다. 환경부는 2018년에 7억2660만 이산화탄소환산톤(CO2eq) 규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에는 40% 감소한 4억3660만 이산화탄소환산톤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워뒀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IPEF 역내 탄소시장 설계방안 정책연구용역 공고를 마친 상태다. 연구 과제 내용은 ▷기존 국제 감축 사업의 한계 및 문제점 분석 ▷IPEF 역내 탄소시장 설계(안) 제안 ▷IPEF 역내 자발적 협력 파트너십 기본합의서 마련 등 이다. 산업부는 기후에너지통상과를 신설하는 등 역내 탄소시장 구축 방안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IPEF 회원국에 앞서 개도국과 협력방안도 모색해왔다.

우리나라가 제안하는 IPEF 회원국간 탄소시장 구축 협력방안이 이뤄지면 공급망 협정에 이어 두번째 성과가 도출되는 셈이다.

IPEF 회원국은 지난해 12월 무역·공급망·청정경제 등 4개 분야에서 협상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지난달 공급망 분야에서 첫 협정을 타결한 바 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