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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만기 무협 부회장 “스타트업이 韓 경제의 대안…진입 장벽 없애야”
무역산업포럼,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제언
“규제 개혁 경쟁…혁신 발목 잡지 않아야”
한국무역협회가 14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제7회 무역산업포럼 -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제언'에서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제공]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만기(사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이 한국 경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14일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에서 열린 ‘제7회 무역산업포럼 -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제언’에서 “개방형 혁신과 스타트업에 대한 공공시장 진입 장벽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출산율 저하, 소득 양극화 확산, 수출 부진 등 경제의 부정적인 측면은 일자리 부족이라는 인력 수급 불균형에서 기인한다”며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더 많은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청년 고용은 전년 대비 1.2% 감소했으나 벤처 스타트업의 청년 고용은 3.6%, 여성 고용은 10% 증가해 전체 여성 고용 증가율인 2.9%를 크게 상회했다”며 “인력 수급 불균형에서 파생된 다양한 우리 경제의 문제를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부회장은 특히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개방형 혁신은 아이디어 발굴부터 연구 개발, 사업화까지 모든 과정을 외부에 개방하면서 비용을 줄이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타트업의 공공시장 진입 장벽과 관련해선 업력과 트랙 레코드 위주인 기존 매출액 기준의 조달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부회장은 또 “기술력만으로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스타트업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전체 시장규모 184조 원 중 혁신조달은 0.34%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네덜란드(2.5%)나 핀란드(10%)보다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구매 목표제 시행 대상 기관 중 3분의 1(35.4%)이 혁신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항만시스템 개선을 위해 스타트업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스페인과 매년 100개 이상의 혁신 스타트업을 자국으로 유입시키는 영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미경 한국무역협회 스타트업성장지원실장은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과제’ 발표를 통해 “글로벌 시총 10대 기업 중 절반이 1990년 이후 창업한 IT 스타트업”이라며 “세계 각국도 창업과 혁신을 위한 정책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이어 “혁신 저해 문화와 환경 요인 개선도 필요하다”며 “투자 회수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한국은 투자 실패에 따른 사회적 낙인이 강하고, 재도전 지원이 미비해 혁신 창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변호사는 ‘해외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비교’ 발표에서 “전 세계적으로 산업혁신과 함께 규제 ‘개혁’에서도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규제개혁 경쟁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신속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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