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한 조세제도를 개선해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한다”며 법인세율 인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손 회장은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경총이 주최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최근 법인세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물론, 미국이나 일본, 대만 같은 경쟁국들보다 여전히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올해 주요국 중앙정부 기준 법인세 최고세율은 한국 24%, 미국 21%, 일본 23.2%, 대만 20%, OECD 38개국 평균은 22%다.

손 회장은 “우리 상속세율은 최고 60%로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권 수준이고, 최근에는 한 기업인의 유족들이 높은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이를 주식으로 납부하면서 정부가 2대 주주가 된 사례도 있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과감하게 낮추고, 과세방식도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합리적이며 개인의 납세능력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적어도 경쟁국보다 불리한 세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2%로 낮추고 세제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법인세와 상속세 같은 기업 관련 세제들이 기업경쟁력 향상과 영속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더욱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민간주도의 혁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현행 9~24%의 4단계 누진구조인 법인세율 체계를 20% 단일 세율체계로 개편하고, 최저한세제 합리화, 연구개발(R&D) 조세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상속세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안경봉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2000년 이후 상증세 세율체계와 공제제도가 크게 변하지 않아 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OECD 2위 수준의 상속세율을 OECD 평균인 25% 수준으로 낮추고, 획일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