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헤럴드 금융·부동산포럼 2023 부동산포럼 토론섹션에 한만희 아름다운주택포럼상임대표(전 국토교통부 차관)를 좌장으로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활발한 의견 개진이 이어졌다. 왼쪽부터 유혜령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한만희 아름다운주택포럼상임대표,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이상섭 기자

지난 15일 열린 ‘헤럴드 금융·부동산포럼 2023’의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신도시에 편중된 주택 공급 방식의 변화가 주요 화두로 거론됐다. 이날 포럼을 관통했던 거대 담론이었던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고령화 시대 주택 정책 수립 요구도 이어졌으며, 향후 주택 수요의 핵심 주체인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세대를 겨냥한 공급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날 토론에는 한만희 아름다운주택포럼 상임대표(전 국토교통부 차관)를 좌장으로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유혜령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이 참여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토론회의 주된 화두는 주택 공급 방식의 전환이었다. 그간 정부가 주택을 공급한 방식이 적절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먼저 정부 주도로 외곽 신도시 택지 개발 방식에 편중된 공급 방식은 원도심의 쇠퇴와 공실 등 문제를 촉진하므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은 가용할 부지가 없으니 재건축·재개발로 가지만, 비수도권에서 외곽의 신도시로 주택 수요가 이전되는 원인은 주택 공급물량을 단기간에 소화시키기 위해서 펼친 정책 때문”이라며 “그 결과 비수도권 택지 양산과 원도심 쇠퇴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같으면 조금 더 버틸 만한 주거 환경에 있어서도 비수도권에 가면 조금이라도 신축으로 가기 위해 이동해가는 양상이며 공실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도 주택이 계속 공급되는데 이 같은 현상은 어느 시점에는 분명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택지 개발에 반성과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단계적인 주택 공급 목표에 있어 보다 저렴한 비용의 외곽 택지 개발이라는 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한 번은 끊어야 할 때”라면서 “중장기적인 도시를 위해서는 도시전략이 선행해야 하고, 그 기준하에서 주택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혜령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15일에도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공급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쓰고 있다. 미분양이나 PF 리스크 감소를 위해서도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축소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외곽 지역의 주택 공급, 신도시 쪽에 치중한 공급 정책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신 점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나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우리가 그동안 급해서 우회적인 신도시 중심에 무게를 두고 주택 공급 정책을 펼쳤지만, 정책은 항상 수요자 맞춤형이 돼야 한다”면서 “부동산 정책은 항상 아래 세대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고 MZ세대가 뭘 원하고 있느냐,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직장에 가까운, 도심중심에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얘기다.

급격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주택 정책도 언급됐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 대비 연금대체율이 낮아 집이 있으면 노인 빈곤이 없고, 집이 없으면 빈곤으로 간다. 노인 빈곤과 고령화 시대 주택 정책은 같은 맥락”이라며 “다만 이제 MZ세대가 부양 세대인 만큼 이들을 위한 주택 정책을 펼쳐야하는데, 연금 구조까지 생각하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국토부만 할 수 없고 범정부 연합체가 결성돼야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유 과장은 “MZ세대와 젊은 세대를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정책은 작년 8월에 나왔지만 사실 이게 수요자마다 원하는 부분과 상황이 다르긴 하다. 고령층 수요자 정책은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는데 고령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날 토론에서는 미래 세대 수요가 아파트와 단독주택 중 어디로 향할지도 논의됐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국가적으로 주도하는 주택공급은 앞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면,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의 주거형태를 각각의 구성원들이 시대 변화에 맞게 가장 만족스러울 수 있는 수준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의 좌장을 맡았던 한만희 전 차관은 “그간 부동산 정책이라 하면 시장상황 변화에따라서 세제지원, 금융지원, 안정화 시켜갈 것이냐에 중점을 뒀는데 그것보다 구조적인,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해야 될 것에 대해 논의하는 상당히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박자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