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 개요[보건복지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마약류 투약 사범의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마약 사범에게 치료‧재활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19일부터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연계모델)’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계모델’은 검거된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의 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선별하고 중독전문가 등이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한다.

검찰이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참여 대상자를 선별해 식약처에 통보하면, 식약처에서 구성한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에 따른 적정 재활프로그램, 치료 연계 필요성 등을 제안하고 검찰이 이를 참고해 대상자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부과한다.

대상자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보건복지부 치료보호기관과 식약처의 중독재활센터에서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약물감시 모니터링을 통해 선도조건의 이수 여부를 점검받는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마약류 투약 사범에게 치료보호 연계를 적극 제공하고, 치료 후 재활까지 연계하여 치료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계부처는 우선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법무부·대검찰청·보건복지부·식약처가 함께 실시하며,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한 뒤 향후 전국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