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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적용 3분기 전기요금 동결…한전 적자 지속
한전, 연료비조정단가 1kWh당 5원 유지
정부, 물가·국민부담 증대 고려 속도조절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한국전력은 누적 영업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지만, 정부가 에너지 가격 하락과 국민 부담 증대 등을 이유로 요금 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전의 적자 기록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적자는 연료비 급등을 제때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은 올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요금)가 현재와 같은 1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된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매 분기 시작 전달의 21일까지 정해지는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kWh당 ±5원 범위에서 적용되는데, 이미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인 상황이었다.

연료비 조정단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전은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인 전력량요금을 포함한 다른 전기요금 항목을 조정하지 않아 3분기 전기요금은 전체적으로 동결됐다.

지난해 한전 영업적자는 창립이래 최대인 32조6552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에도 7조4006억원 가량의 영업적자를 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는 연료비 급등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이 지연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전기요금은 2013년 이후 올해까지 9년간 인상이 제한됐다. 그나마 올해는 킬로와트시(㎾h)당 9.8원의 기준연료비를 올리기로 하고 그중 절반인 ㎾h당 4.9원을 우선 지난 4월 인상했다.

한전 영업손실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제때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작년 한전의 kWh당 전기 구입 단가는 155.5원이었지만, 판매 단가는 이보다 30원 이상 낮은 120.51원이었다. 올해 1분기 전기요금 인상 폭은 역대 분기별 최고 수준이었지만, 원가와 판매 가격 역전 현상은 계속됐다. 지난 1∼2월 전기 구입 단가와 판매 단가는 kWh당 각각 165.6원, 149.7원이었다.

한전은 2021년 2분기에 7529억원의 적자를 낸 이후 올해 분기까지 8분기 연속으로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5조1299억원 증가했다. 1분기 전기요금을 ㎾h당 13.1원 인상한 데 따른 매출액 증가 때문이다.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전기 판매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4조8807억원 늘었다.

앞서 정부는 2026년까지 누적 적자 해소 등 한전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대로라면 올해 안에 38.5원을 더 올려야 한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개입으로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45일간 미뤄진 상황에서 당분간 전기요금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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