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상한은 50%다. 입법이 완료되면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최대 50%, 조사·심의에 협력할 경우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정보공개서를 메일 외에 카카오톡이나 문자와 같은 모든 전자적 전송매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자진 시정 활성화를 통한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 효과와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에 대한 규제 완화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