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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노동장관 "민주노총 총파업, 서민 삶을 끌어내리는 정치운동"
민주노총 2주간 대규모 총파업 돌입에 대한 입장 발표
"불법행위 노사불문, 지위고하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대기업·고소득·정규직만이 아닌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노력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민주노총이 외치는 구호는 어렵게 잡은 경제회복의 실타래를 끊고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끌어내리는 정치운동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세워 오는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에 돌입한 것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 장관은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의 동반 위축으로 인해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은행 등이 경제성장률 전망을 일제히 낮출 정도로 심각한 경기둔화에 직면해 있고,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다행히 6월 들어 무역수지가 16개월만에 흑자로 전환됐고, 국내 기업들의 하반기 수출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를 비롯한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 모두가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한마음 한 뜻으로 뭉쳐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어렵게 만들어 낸 경제위기 극복의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할 이 중차대한 시점에 민주노총은 국민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오늘부터 2주간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노동조합법은 파업 등 쟁의행위는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와 무관하게 '정권퇴진, 노조탄압 중단,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등을 구호로 내세우면서 조합원들에게 파업에 나서도록 하고,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행사는 보장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불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번 파업에 대해서도 예외가 없다"며 " 민주노총은 노동운동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고소득·정규직만이 아닌 전체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노력해주시기 바란다"며 "무책임한 파업을 중단하고, 우리 경제·사회의 주체로서 우리 경제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는 책임 있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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