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수레가 요란했다. 은행들의 과점 체제를 깨고, 과도한 이자장사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종합대책에 대한 평가다.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지 약 4개월만이다. 금융당국은 대책 발표 시점을 6월로 정해놓고 관련 업계를 소집, 매주 회의 내용을 공개했다. 수십년간 고착화된 과점체제를 없앨 만한 파괴력있는 대책이 단시간에 나올리 없는데 말이다.

뚜껑을 열어보니 대책은 평면적이고, 단순했다. 여러 안이 있지만 가장 핵심은 은행을 늘리겠다는 것. 은행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문제의식이 시장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나왔다. 은행 수를 늘리면 레거시 은행들이 위협을 받아 ‘자연스럽게’ 대출 금리를 낮추고, 국민들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내놓을 거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은행들의 영업 관행이 바뀔까. 은행업의 특성이나 이들의 반응을 보면 이를 기대하긴 쉽지 않아보인다. 은행들은 “과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폐해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인데, 과점 자체를 문제 삼아 신규 진입을 촉진하겠다고 하니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올리 없다”고 꼬집었다.

규제산업인 은행 특성상 진입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어려운데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한다고 한들 기존 은행에 대응할만한 인프라가 갑자기 구축될리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은행업은 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내 은행은 약 5000개로 추산되지만 이 가운데 주요 은행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당국에서 벤처 등 모험자본 투자를 유도하겠다며 내놓은 방안도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미지수다. 통상 은행들이 스타트업처럼 비상장기업에 투자할 땐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 400%를 적용한다. 투자한도가 늘어난다한들 건전성 강화가 매번 요구되는 상황에서 누가 과감하게 뛰어들겠냐는 우려가 따라붙는다. 수익성이 크지 않은 자문업을 열어주고, 매번 반복됐던 신탁 기능 확대만으로 비이자이익이 의미있게 늘어날지도 의문이 든다.

이번 TF에선 초기에 스몰라이선스를 통해 특화은행을 유도하겠다는 야심은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꺾인 채 끝났다.

은행의 잘못된 행태를 바꾸겠다는 건 공공성을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그 해법이 인가를 적극적으로 해주거나, 은행들을 압박하는 단편적인 방법으로는 어렵다. 정부 말대로 은행업은 국민들의 생활과 맞닿아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이 시작이니 장기간에 걸쳐 변화를 지켜봐달라고 했다. 예외는 있겠지만, 의도는 결과를 지향한다. 괘씸죄로 시작한 TF였지만, 부디 이번 대책을 둘러싼 실망감이 기우로 끝나길 바란다.

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