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지 조치를 기간 제한 없이 지속하고, 고강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해역과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도 강화했다. 예비비 177억원을 긴급 편성했고, 이중 152억원을 해양수산부가 방사능 조사·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사용한다.

7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100일간 고강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한다.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높은 수준의 처벌 규정을 예외 없이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취급업체는 집중 관리한다. 최소 3번 이상 방문하는 ‘투트랙 점검체계’를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올해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은 1만610톤 가량이다. 모두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이외 지역의 수산물로, 전체 수입 수산물 중 약 2%에 달한다.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유통한 업체는 전체 2만680개다.

정부는 지난 5월~6월 일본산 등 국민 우려 품목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반업체 158개소를 적발했다. 원산지 미표시가 126개, 32건은 거짓 표시였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무기한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3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결과 보고 후속대책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등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들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불안한 일도 있어선 안 된다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전한 수산물 관리를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정부는 국내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총 177억원의 예비비를 의결했다.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이 152억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이 25억원이다.

이중 해수부 21억원, 원안위 25억원 등 46억원이 해양 방사능 조사를 위해 사용된다. 이를 통해 현재 92개 정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해양 방사능 조사를 200개 정점까지 늘릴 예정이다.

131억원은 수산물 방사능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해수부에 편성했다. 33억원은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장비 확충에 사용된다. 10억원은 일본산 수산물 취급업체 대상 원산지 집중 지도·단속 강화에 쓰인다.

경매가 시작되기 전 방사능 검사를 완료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60억원을 투입한다. 국내 전체 위판 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43개 위판장이 대상이다. 또 양식수산물에 대한 출하 전 검사와 안전필증 발급을 위해 전체 양식장의 40%에 달하는 6000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데 26억원을 편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