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오른쪽에서 두번째) 국무조정실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 [연합]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계획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배출기준과 목표치를 전제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적용하면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10만분의 1미만으로 평가했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일본의 계획 이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해역에 대한 방사능 감시를 기존 92곳에서 200곳으로 확대해 방사능 농도를 보다 촘촘히 측정·공개키로 했다. 또 일본 오염수 처리 핵심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에서 측정하지 않는 핵종도 추가 측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다.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적 검토보고서에서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다”면서 “ALPS의 성능은 흡착재가 적정 시기에 교체되고 안정화되면서 2019년 중반 이후 핵종별로 배출기준 이내로 정화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비 고장시 적절한 후속조치가 수행됐음을 확인했고, 흡착재 교체나 점검이 적기에 된다면 성능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해수로 충분히 희석하여 삼중수소 농도가 배출목표치(1500Bq/L 미만)에 적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특히, 예기치 못한 이상상황시 정화·희석되지 않은 오염수가 방출되지 않도록 각 단계별 다양한 장치 확보를 확인했다”면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해양과기원이 수행한 배출기준과 목표치를 전제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의 약 10만분의1 수준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일본의 배출기준 및 목표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단계별 측정값 등 일본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상상황 발생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와 원안위 간 신속한 통보 및 상황공유를 위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해역에 대한 방사능 감시도 강화한다. 1994년부터 수행해 온 해양 방사능 감시를 기존 92곳(해수부 52곳·원안위 40곳)→200곳(해수부 127곳·원안위 73곳)로 확대한다.

또 IAEA 검증 모니터링 TF와 시료 교차분석 프로그램 등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IAEA 검증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키로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국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목표 건수도 지난 해 4000건에서 올해 8000건 이상으로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수산물이 국민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모든 경로를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식 수산물은 지역별·품종별 대표 양식장에 대해 전체 양식 생산량의 98%를 차지하는 상위 15개 품종을 중심으로 출하전 방사능 검사를 6000건까지 확대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염전은 전체 천일염 생산 물량의 50%을 차지하는 대표 염전 150개소에 대해 출하 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수입산 수산물은 방류 직후 100일 동안, 해수부, 지자체, 해경, 명예감시원 등 가용 인력을 총 동원할 것”이라며 “수산물 취급 업체 약 2만개소 전체를 최소 3번 이상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 방 실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오염수는 과학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고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해 왔다. 보고서에는 KINS가 진행한 분석 내용에 더해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현지에서 우리 정부 시찰단이 확보한 미가공 자료(로데이터)의 분석 내용, 일본 측의 방류시설 시운전 점검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됐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별도로 진행해 지난 4일 공개한 종합보고서 내용에 대한 국내 전문가 판단도 이 보고서에 담았다. IAEA는 2021년 7월부터 진행한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검증 결과를 담은 종합보고서를 지난 4일 공개했다. IAEA는 이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