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오는 13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11일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병원 일반병동 로비에 노동조합 파업으로 인한 정상진료 불가를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 5’를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13일부터 이틀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200여개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속한 단체다. 이번 파업 참여 인원은 4만5000명으로 예상된다.

12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파업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사립대병원지부 29개, 국립대병원지부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개, 대한적십자사지부 26개, 지방의료원지부 26개 등이다. 서울에서 경희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한양대병원, 경기에서 아주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 전국에서 20곳 안팎의 상급종합병원이 파업 참여를 예고하고 있다.

노조는 총파업 중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필수 인력을 투입하는 한편 응급상황에 대비해 응급대기반(CPR팀)을 구성·가동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를 통한 간병비 해결 ▷보건의료인력 확충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의사 확충과 불법 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교섭을 진행해왔다.

10일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에서 열린 총파업 투쟁 계획과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나순자 위원장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특히 정부가 정책 목표로 제시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 5’를 법제화 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한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호사들은 1인당 16.3명의 환자를, 병원급 간호사들은 43.6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병원급 이상에선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까지 담당하도록 정해 두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5월부터 사용자에 교섭을 요청했지만, 사용자 측은 정부 핑계를 대며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며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했고, 정부는 각종 제도개선 추진 일정을 미루면서 핵심 쟁점 타결을 위한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았다"며 파업 배경을 설명했다.

본격적인 파업에 앞서 노조는 이날 오후 이대서울병원 등 파업에 참여하는 전국 의료기관에서 동시에 총파업 전야제를 열고 파업 돌입을 선언할 예정이다.

파업 첫날인 13일에는 조합원들이 서울로 집결하는 대규모 상경파업이, 2일 차인 14일에는 서울, 부산, 광주, 세종 등 4개 거점파업 지역에 집결하는 총파업투쟁이 전개된다. 막판에 극적인 타결이 이뤄지지 않고 파업이 진행된다면 의료현장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립암센터나 부산대병원 등에서는 수술이 취소되고 환자들이 전원·퇴원조치되는 등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꾸리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파업 참여 인원 등을 파악해 위기경보 수준 상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채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에 동참해서는 안 되며, 투쟁 계획을 철회하고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곁에 남아달라”며 “복지부는 노조가 제기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의료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