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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년 주담대 논란 보험으로 불똥 튀나?…"연령제한에 금리도 높아 풍선 효과 미미"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최근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금융당국이 규제 카드를 검토하자 보험업계에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 중에서는 한화생명과 삼성화재, 삼성생명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취급하고 있다. 한화생명이 가장 먼저 올해 1월 5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했고, 이달 초엔 삼성화재와 삼성생명도 판매를 시작했다.

지난해 보험사들은 만기를 최장 35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한 주담대를 선보였다가, 올 들어서 만기를 50년으로 더 늘렸다. 주택금융공사가 50년 만기 보금자리론·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놓고 은행권도 뒤따르자, 상품 경쟁력을 위해 만기를 연장한 것이다.

당초 50년 만기 주담대는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의 대안으로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추진된 것이지만,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우회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고, 은행들의 DSR 심사 적격성을 점검하는 등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은 판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고, Sh수협은행은 가입 연령을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이 만 34세로 제한할 방침이다.

보험사들은 이미 만 34세 이하인 차주들에 한해서만 50년 만기 주담대를 판매했던 만큼, 최근 문제가 된 가계부채 증가세와는 큰 관계가 없다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생·손보협회에 따르면, 생·손보사들의 부동산담보대출채권 규모는 3월 말 95조1000억원에서 5월 말 92조7000억원으로 감소하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처음부터 만 34세로 연령 제한을 뒀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한 차주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은행권 규제가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풍선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도 보험사의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 일단 모니터링을 지속하겠지만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의 가계대출 증가분 대부분은 약관대출이고, 전체적으로 증가세도 미미한 편”이라며 “보험사 50년 만기 주담대는 연령 제한도 있고 금리수준도 은행권보다 50~100bp 높은 상황이어서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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