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4일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또 다시 동결했다. 올 2월, 4월, 5월, 7월에 이은 다섯차례 연속 동결이다. 한은은 또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1.4%를 유지하면서도 내년 전망치는 소폭 하향 조정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중국발 경기 하방 위험, 미국의 추가 긴축 여부 등 복잡한 국내외 경기 상황에 대해 선제적으로 움직이기 보다 관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3면

한은이 7개월여간 금리를 3.5%에서 묶어 두고 있는 데에는 경기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수출이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 부동산 시장발 금융위기설도 불거지면서, 한국 경제의 반등 시점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인 셈이다.

수출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경기 회복 시점이 지연되면서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정부가 9월부터 무역수지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지만, 사실상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줄면서 나타난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8월 기준 연간 누계 무역적자액은 284억달러(한화 약 38조원)에 달한다.

무엇보다 중국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중국 경제가 경착륙 할 것이란 전망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의 반등 시점도 불투명해 지고 있다.

한은이 이날 수정경제전망에서 내년 GDP 성장률을 2.3%에서 2.2%로 소폭 수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에 대해 “금년 성장률은 1.4%로 지난 5월 전망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향후 성장경로 상에는 중 국경제 향방 및 국내 파급영향, 주요 선진국의 경기 흐름, IT 경기 반등 시기 등 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중국 경제 경착륙이 확인될 경우, 11월 한은이 내년 경제 성장 전망률이 1%대로 내릴 수 있다고 본다. 2년 연속 잠재성장률(2.0%)보다 낮은 ‘침체형 저성장’이다. 실제 투자은행(IB)들은 이미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2% 아래로 내려잡았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바클레이즈, 골드만삭스 등 8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이 밝힌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7월 말 기준)은 1.9%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가 올해 안에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중국의 경기 반등 무산으로 인한 영향이 미국 등 주요국으로 파급된다면 성장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이 불안한 경기에 초점을 두고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는 하지만 시장에선 ‘긴축적 동결’로 보는 시각이 많다.

당장 미국이 경제지표 호조에 따라 긴축을 더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원/달러 환율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가격 상승과 최근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7월 생산자물가지수도 넉달만에 상승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올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862조8000억원으로 1분기보다 9조5000억원이 늘면서 사상 최대로 불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앞서 지난달 금통위에서도 “가계부채가 예상 밖으로 급격히 늘어날 경우 금리나 거시건전성 규제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