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조 급변中…노조 책임·역할 달라져야”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열린 경총포럼 연단에 서서 강연을 하고 있다. [경총 제공] |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노동조합이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는 양보의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한국노총은 하루빨리 노·사·정 협의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복귀해 사회적 대타협의 논의 주체가 돼야 한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포럼에서 연사로 나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에서 노동조합이 주체성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며 이같이 조언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제질서가 재편되면서 세계 정세의 혼란이 이어지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닥치면서 우리 경제는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면서 “이런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우리 사회 공동체가 지속 가능성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도 노동조합은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노조 간부와 일부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특히 양대 노총이 최근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 참여를 거부하면서 노동개혁의 파트너가 아니라 노동개혁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노동조합은 이들 상위 노동자와 조합간부들의 입장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미조직 비정규 노동은 더욱 열악한 여건에 방치되는 악순환인데도 양대 노동조합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양대 노총이 노동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대노총은 진영논리에 휩싸여, 정부가 준비하는 노동개혁에 비판의 입장만을 취해선 안 된다”면서 “정년 60세 연장, 주 52시간 상한 근로제 단축 등 정부가 내놨던 각종 노동정책의 혜택은 대기업, 공공부문 등 상층 노조로 집중되는 데, 양대노총이 노동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가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메이저 노조는 노동자들이 낸 조합비를 국회에 진출한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내는 등 정치세력화를 위해 쓰고 있다”면서 “조합비가 노조 본연의 활동을 위해 쓰이게 하려면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내다봤다.
김 전 원내대표는 한국노총에 몸담다 정계에 입문한 노동계 출신 정치인이다. 지난 18~20대 총선에서 내리 강서을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까지 지냈다. 최근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 조직위원장 공모에 지원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경총 포럼은 우리 사회·경제 저명인사를 불러 현안에 대한 이슈를 듣는 자리다. 노동·경제·세무 분야의 전문가를 현장에 초청해, 기업 경영활동에 필요한 강연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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