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이 22일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에서 열린 ‘사후 규제영향평가(PIR) 국제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KDI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사회 각 분야에 적용돼 있는 규제가 당초 도입 취지에 맞도록 적절하게 구현되고 있는지 사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일제히 쏟아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2일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에서 ‘사후 규제영향평가(PIR)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한국, 영국, 독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규제 정책 관련 전문가들이 한국과 주요국의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와 사례를 공유했다.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은 개회사에서 “급변하는 사회에서 규제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규제 도입 취지가 적절하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세션1(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 및 방법론)에서 폴 데이비슨 OECD 정책분석관은 “대다수 OECD 회원국에서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지만, 규제개혁 제도 간 유기적인 결합, 피규제자 의견 수렴 절차 강화 등 사후평가 운영 방식에 추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부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사후 규제영향평가 도입의 목표가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정책의 목표달성도를 평가해 그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며 “사후 규제영향평가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영향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션2(주요국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에서는 양용현 KDI 규제연구실장은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평가목적의 설정과 분석, 자료 확보와 분석 주체의 결정, 경제성 분석의 적정성, 객관적·합리적인 결론 수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앤드류 할레트 영국 규제정책위원회(RPC) 선임 정책분석관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개별 부처의 사후평가 수행을 독려하고, 규제가 의도하지 않은 부수적 효과를 충분히 숙고하여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스외르그 디체 독일 빌레펠트 응용과학대학교 교수는 “독일 정부가 관료제 축소와 함께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했으나, 그 중요성에 비해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사후 규제영향평가의 주체와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제도를 명문화하는 등 실질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2일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에서 ‘사후 규제영향평가(PIR)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KDI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