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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종주국 영국’ 진출하는 원전, 야당은 예산 깎는 우리 현실

우리 원자력발전기술의 영국 진출 가능성이 크게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 영국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영국 두 나라가 원전 협력 양해각서(MOU) 9건을 체결한 것이다. 영국은 1956년 세계 최초로 상용 원전을 건설한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국형 원전의 종주국 역수출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지난 2019년 영국 신규 원전사업(무어사이드) 인수가 불발된 지 4년여 만에 다시 협의 재개의 기반이 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일단 길을 텄지만 한국 원전기술은 영국과 비교조차할 수 없을 정도로 열세였다. 영국이 상용 원전을 가동한 지 22년이 지난 1978년 비로소 우리는 고리원전 1호기 가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는 처지가 바뀌어 오히려 영국이 우리 기술을 도입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러한 영국 원전의 반전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영국이 원전종주국에서 수입국으로 전락한 것은 무리한 ‘탈원전’정책으로 기술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탄소중립정책이 강화되면서 그 대안을 결국 원자력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뒤늦게 원전 확대로 돌아선 것이다.

원전 확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세계적 추세다.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지향해야 하는 환경 문제를 고려하면 에너지 해결은 원전 외에는 사실상 다른 대안이 없다. 영국을 비롯해 프랑스, 일본 등이 탈원전으로 가던 길을 되돌리거나 멈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세계 원전발전량이 지금보다 2030년엔 22%, 2050년엔 65%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때 탈원전을 추진했던 우리로선 영국 사례는 좋은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한국은 후발이지만 원전강국이다. 2009년에는 선진 기술을 자랑하던 프랑스와 일본을 제치고 아랍에미리트 원전 4기 건설을 수주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으로 방향을 틀면서 22조원 규모의 무어사이드 수주가 불발되고 말았다. 더욱이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등 원전생태계마저 붕괴위기에 몰리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번 영국과의 MOU 체결은 우리 원전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력 등 탄소제로 에너지사업을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갈수록 뜨겁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원전 수출보증 관련 등 원전생태계 복원을 위한 예산 1813억원을 정략적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미래를 볼모로 잡는 자해행위나 다름없다. 정치가 우선해야 할 것은 정파적 이해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란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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