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까지 중국산 요소 수입이 막히면서 ‘제2의 요소수 대란’ 우려가 커짐에 따라 요소 공공비축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업들이 중국이외 제3국으로 수입다변화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국내 1위 요소수 생산기업인 롯데정밀화학이 베트남산 요소 5000톤(t)을 추가 계약함에 따라, 국내 요소 재고물량은 기존 3개월(90일)에서 3개월 20일(110일)로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 2021년 하반기 중국이 호주와의 무역분쟁을 겪으면서 요소 수출을 제한해 국내에 ‘요소 품귀’ 현상이 일어났고, 물류가 마비 직전까지 갔던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공급망 관리가 허술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장영진 1차관은 6일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월드타워점에서 요소수 재고·판매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요소 수급 대응책을 모색했다.

정부는 기업들과 공동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수입대체선을 확보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롯데정밀화학은 이날 현장 점검에 참석해 베트남산 요소 5000t을 추가 계약했으며, 중동·동남아 등에 다양한 수입대체선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국내 재고 및 중국이외 계약물량으로 3개월분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또 이미 수입대체선이 확보,기업들도 추가 물량 확보가 가능한 만큼 2021년과 달리 충분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입선다변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기업들이 제3국으로 수입 다변화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공공비축 물량도 과감히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업계는 요소 재고가 충분한 만큼 요소수 품귀로 ‘물류 마비’ 직전까지 갔던 2년 전과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 기류가 강해짐에 따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중국은 요소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핵심 소재에 쓰이는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을 틀어쥐고 있다. 미중이 창과 방패처럼 맞부딪치는 전략 경쟁 속에 중국이 핵심광물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 들면서 언제든 한국의 첨단산업을 옥죄어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8월), 희토류 수출 보고 의무화(11월)에 이어 이달 1일부터 흑연 수출을 제한한 것도 미국의 첨단산업 제재에 맞서 중국이 자원 무기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제는 한국의 대중(對中) 공급망 의존도가 절대적이란 점이다. 요소 등 범용 제품에서 나아가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등 주력 첨단산업 공급망에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1000만달러 이상 품목 중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90% 이상인 ‘절대의존품목’ 393개 가운데 중국은 216개(55%)에 달했다. 일본(51개·13%), 미국(37개·9.4%)에 비하면 중국 의존도가 확연히 높다.

이처럼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국발 공급망 시스템에 경고음이 울렸을 때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경훈 한국무역협회 공급망분석팀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공급망을 찾기 마련이지만, 중국 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조치에 대비해 정부 측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