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범((왼쪽부터)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이혜민 한국외대 초빙교수,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 허윤 서강대 교수, 이재민 서울대 교수 [한경협 제공]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지난 11월 1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가운데, 향후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보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내년 예정된 미국의 대선 일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오히려 한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7일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미국과 한국의 통상 전문가를 초청해 ‘IPEF 협상이 경제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IPEF는 미국, 일본, 인도, 한국, 호주,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뉴질랜드, 브루나이, 피지 14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다자간경제협정체제다. 지난해 5월 미국 바이든 정부의 주도로 창설됐다. 총 4개의 부문(pillar)으로 구성돼있으며, 무역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부문(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에 대한 협상이 최근 타결됐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前 미국무역대표부 부대표)이 먼저 토론자로 나섰다. 그는 2006년 당시 한미 FTA 미국측 수석대표를 역임한 통상 분야 베테랑이다.

웬디 커틀러 부회장은 “무역 부문에서 협상이 완료되지 못한 점은 분명 아쉬운 대목이지만, IPEF는 엄밀히 말해 ‘무역’ 요소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경제’(economic) 협정으로, 무역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부문에서 회원국 간 협상이 비교적 빠르게 타결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21년 요소수 부족으로 큰 홍역을 앓은 한국의 경우, IPEF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안보적 편익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그는 “내년 미국이 대선 정국에 들어가게 되면, IPEF 협상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 있다”며 다소 우려 섞인 전망도 내놓았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내년에 있을 미국 국내 정치 일정이 IPEF 협상 진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내년 미국 국내 정치 요인으로 IPEF 협상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시기에 우리는 한국의 입장을 보다 정교화하고 조정하는 준비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IPEF 협상에서 논의 중인 여러 가지 쟁점들은 이미 상당 부분 국제사회에서 그리고 유사 입장국(like-minded countries)사이에서 ‘숙성’과 ‘점검’ 과정을 거친 것으로, 향후 여타 무역협정에도 큰 영향을 끼칠 규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IPEF가 가지는 불확실성이 오히려 한국이 새로운 규범 설정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허 교수는 IPEF가 확실하게 제도화된 체제라기보다는 아직 형성 초기과정에 있는 ‘무정형의 연성 네트워크’라고 봤다. 미국의 대(對)아시아정책은 오바마 정부부터 바이든 정부까지 계속해서 변화하고 진화해왔으므로, 이번 IPEF 또한 한국의 노력과 역할에 따라 유리한 방향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민관이 협력해 한국이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 디지털 인프라, 인적자원 개발 등에서 구체적인 협력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제시한다면 IPEF 협상의 구도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우리 기업의 새로운 사업기회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의 사회를 진행한 이혜민 한국외대 초빙교수(前한미FTA기획단장)도 안정적인 역내 공급망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에게 IPEF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이미 미국과 FTA를 통해서 시장접근을 확보한 만큼, 미국과 협력해 무역 부문 협상 타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규범에 기초한 국제통상질서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