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경제 안보’의 핵심 법안인 ‘공급망 기본법’은 1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전기차·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핵심 소재에 쓰이는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손을 놓은 탓에 ‘땜질식 처방’으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31면

공급망 기본법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1000만달러 이상 품목 중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90% 이상인 ‘절대의존품목’393개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5%까지 치솟았다. 당장 2년 전 한바탕 홍역을 치른 요소만 해도 중국 의존도가 91%로 오히려 2년보다 20%포인트나 더 높아졌다.

▶뒷전으로 밀려 1년 넘게 잠자고 있는 ‘공급망 기본법’=7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2월 ‘공급망 기본법’제정 준비에 나선 이후 1년 10개월이 넘도록 해당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공급망 기본법은 지난 2021년 11월 요소수 사태 이후 핵심 광물의 공급망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당시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하는 의욕(?)도 보였다. 이에 지난해 10월 류성걸 국민의 힘 의원이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발의했다. 이 법은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신설과 공급망안정화 기금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우리 경제 안보에 필수적이지만, 중국 외 국가에서 수입할 경우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경제 안보’를 위한 안전 장치인 셈이다.

하지만 이 법은 1년이 넘도록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10개월 동안 ▷지원 대상 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에 대한 보완책 마련 ▷신설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위원장을 누구로 하느냐를 놓고 논쟁만 벌였다.

이후 지난 8월 기재위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지만 공급망 기본법은 또 다시 법사위 벽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에선 넉 달간 한 번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을 정도다. 요소수 사태가 해결되면서 공급망 문제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정부도 손을 놓았고, 정치권은 ‘쌍특검’ 등 이른바 정쟁에 골몰한 탓에 경제 안보 법안을 뒷전으로 내팽개쳤기 때문이다.

▶5조+α 기금 조성...中 의존도 낮춘다=공급망 기본법이 국회에서 잠자는 동안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8월), 희토류 수출 보고 의무화(11월), 흑연 수출 제한(12월) 등 글로벌 공급망 문제는 반복해서 국내 경제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게다가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등 주력 첨단산업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기준 1000만달러 이상 품목 중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90% 이상인 ‘절대의존품목’ 393개 중 중국은 216개(55%)에 달한다. 일본(51개·13%), 미국(37개·9.4%)보다 중국 의존도가 훨씬 높다. 반도체 주요 원자재인 실리콘웨이퍼, 불화수소, 네온, 크립톤, 제논 등의 대중국 수입 비중은 최대 80%에 이른다. 이차전지 제조용 인조흑연(93.3%), 산화리튬·수산화리튬(82.3%), 니켈코발트망간 산화물의 리튬염(96.7%), 니켈코발트망간수산화물(96.6%) 등의 중국 의존도도 절대적이다.

지금이라도 공급망 기본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경훈 한국무역협회 공급망분석팀장은 이와 관련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공급망을 찾기 마련이지만, 중국 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조치에 대비해 정부 측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 기금’ 등을 통해 기업이 긴급한 상황에도 단기적인 이익에 매몰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의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5조+α 규모의 ‘공급망 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는 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대출해주고 이를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방식이다.

최재영 기재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 부단장은 “요소 뿐 아니라 다양한 경제안보 광물에 대한 공급망 다변화 및 국내 생산을 꾀하는 만큼 기금 규모를 향후 최대 10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