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경제안보품목 지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요소, 흑연 등 우리 경제에 필수적인 광물에 대한 각 부처별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5조+α 규모의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급망기본법 후속 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중앙행정기관장과 경제·안보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급망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공급망 안정화·위기대응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개별부처 차원의 공급망 관리를 범정부적 체계로 확대·강화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정부위원과 외부 전문가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기획부 장관이 맡는다.

위원회는 내년 하반기 공급망 안정화 정책·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소관 부처는 기본 계획을 토대로 이듬해 1월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한시 조직인 공급망 기획단은 공급망 위원회의 업무 지원을 위해 정규 조직으로 개편한다.

국가·국민 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물자·원재료 등은 내년 하반기 공급망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경제 안보 품목은 경제안보 TF를 통해 선정된 관리 중인 200여개 핵심품목 중에서 정해진다.

경제 안보 품목의 도입·생산 등에 기여한 사업자는 소관 부처가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자로 선정해 지원한다.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해 소관 부처별로 운영 중인 관련 조기경보 시스템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공급망 선도사업자와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설치하는 안도 추진계획에 담겼다. 재원은 정부 보증 공급망 기금 채권을 발행해 조성하며 기금 규모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기금은 경제 안보 품목의 확보, 국내외 시설투자 등을 위한 대출·보증·출자 지원에 사용된다. 정부는 국회 보증 동의, 수은 전담 조직 신설, 기금심의회 구성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기금 운용을 시작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공급망기본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우리 정부의 공급망 리스크에 관한 대응력과 회복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 법 시행일인 내년 6월까지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기금설치 등을 마무리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