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준을 놓고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1인당 각 5000만원씩 합산 1억원으로 올릴 것”이라며 “신생아특례대출 부부합산 소득기준도 2억원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주문하면서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에게 안심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주재하면서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며 “이를 확실히 바꾸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결혼 페널티’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요건 완화를 시사했다. 주거문제가 저출산 문제와도 직결되는만큼 현실성이 떨어지는 기준을 손질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7500만원인 신혼부부 합산 소득기준을 1억원으로 올린다고 했다. 또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기준도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인다. 근로장려금의 부부 합산 소득기준도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윤 대통령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 완화 차원에서 국내 거주중인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을 활용할 방안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내국인 가사도우미 및 간병인 임금은 맞벌이 부부가 감당하기 힘들다”며 외국인 유학생 및 결혼이민자에 대해 “가사육아분야에 취업하게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정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안받고, 수요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국내생활에 이미 적응해 육아, 가사를 돌보는데 상당한 장점이 있다”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문제도 “그동안과 다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며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한다”고 말했다. 미조직 근로자 권익증진을 정부가 직접 챙기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설치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분야 정책은 민생과 관련이 큰 만큼 ‘속도감’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는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국회 계류 중인 민생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이 요청한 현행 8000만원의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에 대해서도 “법개정없이 시행령으로 가능한 1억400만원까지 개정했다”며 “정부는 간이과세자 기준을 법개정을 통해 상향하는 방향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예산 집행 속도도 높여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집행하고, 내년에 추진할 사업들은 2025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GTX-A 개통,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휴대전화 지원금 확대 등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이행했다고도 강조했다.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과 대환대출 공급을 시행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었다고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상생 시행을 위해 함께 노력해준 은행 경영진들에게 감사하다”며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사업 경쟁력 높아지고 금융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은행권이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국민이 기다린 일하는 정부, 행동하는 정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고 만족할 때까지 앞으로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꾸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