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5일 내년 R&D(연구개발) 예산의 역대 최고수준 편성을 놓고 ‘총선용’이라는 지적에 대해 “‘R&D다운 R&D’로의 개혁과 예산 증액은 윤석열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수치는 8월 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R&D 예산 역대 최고 편성, 선거용? → R&D 예산 증액은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부 공식 입장으로, 지원 방식 혁신하며 예산 대폭 확대할 것’ 관련 글을 게재했다.

대통령실은 R&D 예산 증액 의지가 각종 기념식, 간담회,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담긴 것을 강조하며 “3월 26일 예산편성지침 발표 이후 부처별, 분야별로 2025년 R&D 사업에 대한 편성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예산편성 규모,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하는 시점이라고도 언급했다.

또 정부 R&D 예산(안) 편성은 올 8월까지 진행되는만큼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했다. 대통령실은 “부처의 예산 요구 등을 토대로 정리할 사업은 정리하고 정책 방향 등에 따라 새롭게 기획된 신규 사업을 포함해야 하는 등 예산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R&D를 수행하는 30개 이상의 각 부처들은 R&D다운 R&D 지원 및 2025년도 투자 방향 등을 토대로 혁신적·도전적 R&D 사업 등을 신청할 것”이라며 “정부는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내년 1조 원을 투자하고 2027년까지 정부 R&D의 5%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절차에 따라 전문위원회 검토, 과학기술혁신본부 배분·조정 등을 통해 정부 예산(안)이 확정될 예정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말하는 ‘R&D 다운 R&D’에 대해서는 “R&D 예산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제기된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지원방식의 혁신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R&D 지원 방식의 개혁을 완수해 나가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할 방침을 시사했다. 또 첨단 바이오, 인공지능(AI), 양자와 같은 3개 게임체인저 기술분야를 포함한 혁신적인 부문에 R&D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