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5일 은행 카르텔 혁파와 은행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뒤 2조 3000억 원 규모의 지원방안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은행이 이익을 우선해 소비자 보호를 소홀하지 않도록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국민을 위한 상생 금융 가속화 → 정부와 은행 협력, 민생 금융 위해 2조3000억 원 지원’ 글을 게재하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은행은 안정적인 사업구조에 기대어 혁신과 경쟁이 부족하며, 막대한 이자 이익을 거두면서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이후 은행권은 자율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위해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이자 환급 1조5000억원, 청년 및 금융 취약계층 지원 6000억원 등 민생 부담을 줄이는데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공통프로그램에 따라 은행의 이자 지원은 1조500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 188만 명에게 1인당 평균 80만원의 이자 환급(캐시백)으로 지원된다"며 "정부 재정으로 소상공인 등에게 8000억원 지원한다"고 말했다.

또 "중소금융권을 통해 총 3000억원을 지원하며, 소상공인 40만명에게 1인당 평균 75만 원의 혜택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정부 재정으로 시행하는 대환대출은 5000억원로 자율프로그램에 따라 은행권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별도의 6000억원도 청년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활용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청년·금융 취약계층 등 125만명에게는 학자금, 주거 및 생활 안정 자금, 금융비용 등 168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소상공인과 소기업 42만명(사)을 대상으로 전기료·통신비·임대료·난방비 등 1919억원 경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에도 2372억원을 출연한다. 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은행권이 참여한 20조원은 4월 1일부터 지원이 개시됐다.

대통령실은 마지막으로 "은행을 포함한 금융산업 전반에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낮은 금리 갈아타기 확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터넷뱅크 신규 인가 등 은행 간 경쟁을 계속 촉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