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4·10 총선이 범야권 압승으로 끝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3년간의 국정운영도 험로를 걷게 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성적표’ 성격이 짙었던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의 민심은 ‘정권심판론’에 손을 들었다. 윤 대통령이 추진하려던 개혁에도 제동이 걸린 것은 물론 총선 패배에 따른 ‘대통령실 책임론’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악은 피했으나 가시밭길 3년 더= 이번 총선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 이후 최초의 ‘여소야대 대통령’이 됐다. 여소야대가 대통령으로서는 정책이나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다. 향후 3년도 이 답답한 구도를 더 안고 가야한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거대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거부권 행사로 맞서왔다. 불리한 여권 지형상 대항할만한 카드가 딱히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KBS 신년 특별대담에서 윤 대통령이 제22대 국회를 언급하며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 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협조하면서 견제하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그나마 다행인 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예상됐던 탄핵저지선, 개헌저지선은 막았다는 것이다. 다만 남은 임기를 위해서라도 야당과의 관계 재설정은 불가피할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야당과 대립각을 세운다면 앞으로도 야권과 갈등을 겪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경기 부천시 소사구의 심장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의료개혁부터 3대개혁 제동 불가피, 금투세도 좌초 운명 =윤 대통령은 임기 중 각종 정책 추진, 개혁을 약속했다. 특히 국정 과제 상당수가 법 개정이 필요한만큼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야권이 거대 권력을 쥔 상황에서 순항을 기대하긴 어려운 처지다.

당장은 의료개혁도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단체의 극렬한 반발에도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을 추진해왔다. 대통령실 또한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상당한만큼 물러설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해왔다. 하지만 이번 총선 패배로 의료계의 반발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추가 동력 확보를 고민해야한다.

국정 주요 과제로 꼽히는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도 가시밭길을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서도 “의료개혁을 못하면, 다른 개혁은 할 수 있겠냐”라는 기류가 강했다. 늘봄학교, 그린벨트 규제 완화, 원전 정책 정상화 및 활성화, 과학 R&D(연구개발) 개혁 등 남은 정책들도 추진해나갈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경제정책으로 내세웠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좌초가 될 처지가 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올 초 증시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언급한 뒤 민생토론회에서 이를 공식화했다. 야당이 금투세 시행을 입장으로 정한만큼 윤 대통령으로서는 약속을 지키기 어려워졌다. 이밖에 대통령실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상속세 개편 등도 ‘부자 감세’ 저항에 부딪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실

▶국정운영 전면적 쇄신 요구…인사 후폭풍 닥칠 듯= 이번 총선 참패로 윤 대통령은 대대적인 인적쇄신도 요구받을 전망이다. 기존 정부도 선거가 끝난 뒤, 인사를 하긴 했지만 선거 결과가 ‘정권심판론’의 손을 들어준만큼 성격이 다르다.

집권 3년차 레임덕 우려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실 참모진은 물론 대규모 개각 필요성이 높아질것으로 보인다. 이미 총선 당시부터 인적쇄신에 대한 필요성은 여권에서도 제기돼온 상태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가방수수 의혹,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발언 등 각종 논란에서 대통령이 이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이같은 목소리가 더 크게 분출될 수 있는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이 성사될지도 관심사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영수회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왔던 윤 대통령이 남은 3년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태도를 바꿀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