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아직 학칙 개정하라는 오더가 내려오질 않았어요. 의대 상황이 시끄러우니, 일단 대기하랍니다.” 내년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을 앞둔 한 국립대 관계자는 16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각 대학들은 학과 구조조정이 있을 시 통상 이맘때쯤이면 개정된 학칙에 대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지만 이 대학은 여전히 ‘대기’ 상태다. 총선 이후 의대 증원 방침의 변화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서다.

의대 증원 절차의 ‘종지부’인 각 대학의 입시요강 발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대학들은 혹시 모를 정책 변동 가능성에 아직 학칙 개정 절차에 착수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앞선 배정 결과에 맞춰 학칙 개정에 들어간 대학들 역시 변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각 대학들은 내달까지 수시·정시 모집요강 토대가 되는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원래 규정대로라면 입학연도 개시 1년 10개월 전 발표해야 하지만,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반영한 대입 전형 역시 각 대학이 이사회 심의·의결과 대교협 승인 절차를 거쳐 발표하게 된다. 이 과정은 대학마다 1~2개월가량 걸린다.

다만 몇몇 대학들은 의대 증원 규모가 바뀔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아직 학칙 개정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의대 증원을 강력 추진해온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일각에선 전공의 사직으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만큼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 한발 물러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의대 증원 규모가 줄면, 각 대학별 의대 입학정원도 함께 준다. 비율은 다시 논의 돼야 한다. 정부 주도의 대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의료계 단체들에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통일안’을 가져오라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정책 ‘원점 재논의’ 주장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의 반발이 큰만큼 의대 학장들과 일단 논의를 해야 한다며 일단 학칙 개정은 대기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했다. 이 대학은 의대 증원 대학별 수요조사 당시 교수들이 총장실을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이 거셌다. 다른 대학 관계자 역시 “대학별 배정 결과는 일찍이 발표가 났지만,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보고 있다”고 털어놨다.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배정 결과에 따라 학칙 개정을 시작한 대학들 역시 불안감을 내비쳤다. 한 대학 관계자는 “정해진 스텝이 있기 때문에 개정 절차는 진행은 해야 할 것 같다”며 “혹시라도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조정이 되겠지만, 만약 변동이 생기면 시간이 급한만큼 교육부나 대교협에서 뭐라도 지침을 주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렇듯 의대 증원 정책이 안갯속에 빠져있으면서 수험생 불안도 커지고 있다. 내년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한 수험생 학부모는 “최근 대학교 입시설명회를 다녀왔는데 의대 관련해선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며 두루뭉술하게 짚고 지나가 아쉬움이 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