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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巨野, 본격 민생입법 드라이브…“양곡관리·전세사기·가맹사업법 통과시킬 것”
“이태원특별법·채상병특검도 반드시 통과”
“與, 앞에선 협치 운운하는 이중적 태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4·10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여야 간 이견이 큰 민생법안들을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수정·재발의 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과,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등이다. 명실상부 제1야당으로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진성준 신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민생과 물가안정을 위한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것이다. 이 법안은 주요 곡물과 농산물의 가격보장제를 도입하자는 것으로 소비자와 농민 모두를 살리는 일석이조 법안”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진 의장은 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안도 통과시키겠다”며 “무엇보다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 양성법도 통과시키겠다”며 “국민의힘의 협조가 절실하다. 어깃장 놓지 말고 꼭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상생경제를 위한 법안도 통과시키겠다”며 “가맹사업법 처리를 통해 본사와 가맹점 간 동반성장을 위한 공정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제계 활력을 살리기 위한 법안”이라고 했다. 또 “전세사기피해자분들의 억울하고 절실한 처지를 구제하기 위한 선구제 후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도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모 해병대 상병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억울한 죽음의 진상과 책임을 밝히고 사건 축소·은폐하려고 했던 수사외압의 실체를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은 더이상 의사일정을 거부하지 말고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며 “앞에서는 협치 운운하면서 뒤로는 민생법안 처리를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는 우리 국민이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묵과하지 않겠다”며 “민생입법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받드는 시금석이다. 국민의힘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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