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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FTA 2단계 실무협상, 내달 초 화상회의로 재개…대중무역적자 탈출하나
우리 측 수석대표, 유법민 산업부 FTA 교섭관…작년 31년만에 대중 무역적자 기록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환영만찬에서 만찬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실무협상이 2015년이후 9년만에 재개된다. 이에 따라 대(對) 중국 무역수지 적자 기조가 흑자로 전환될 지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해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처음으로 기록한 이후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내달 초 한중 FTA 2단계 실무협상이 화상회의로 진행된다. 우리 측에선 유법민 산업통상자원부 FTA 교섭관이 수석대표로 나설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한중 회담을 계기로 양국 FTA 2단계 실무협상 재개에 착수, 첫 회의에서 양국 입장 차를 확인하고 조율할 방침이다. 2015년 발효된 뒤 지지부진했던 양국의 FTA 2단계 협상은 문화, 관광, 법률 분야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긴다. 이에 따라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이어진 이른바 ‘한한령’으로 중단됐던 한국 문화콘텐츠의 중국 수출이 회복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계청의 ‘2023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 무역수지가 175억 달러 적자를 집계됐다. 31년 만에 첫 적자다. 대중 무역수지는 1992년부터 2022년까지 30년 연속 흑자행진이었다.

올해도 1월(-16억9000만 달러), 3월(-8억8000만 달러), 4월(-19억6000만 달러) 잇달아 적자 기조다. 흑자를 낸 건 2월(2억3000만 달러)이 유일했다. 특히 지난달 적자 규모는 지난해 4월(-22억7000만 달러) 이후 1년 만에 최대였다. 이달 1~20일 대중 무역수지가 4억99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대중 수출액도 전년대비 19.9% 줄면서 1245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6308억 달러)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19.7%)도 201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작았다.

대중 수출기업도 2만8181개로 같은 기간 0.7% 감소했다. 전체 수출기업(9만7231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29%)도 역시 2010년 이래 최소치였다. 지난해 반도체 시장이 부진한 영향으로 최대 수출국인 대중 수출이 쪼그라든 게 1차 원인이다. 반면 대중 수입 기업은 1년 전보다 7.7% 늘어난 16만1399개로 가장 많았다.

한중 FTA 2단계 협상 타결될 경우, 한류 문화콘텐츠, 관광, 의료 등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FTA에는 서비스·투자 분야가 포함됐지만 시장 개방 수준은 미흡한 편이었다. 건설, 유통, 환경, 관광 등 서비스 분야에서 기재된 것만 개방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이뤄진 것이다. 제조업, 농업, 광업 등 비서비스 분야 투자에 대한 시장 개방 약속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체 155개 서비스 분야 중 90개를 개방했지만 완전 개방은 6개 분야에 불과했다. 병원 서비스, 요양 서비스, 연구개발(R&D) 등 65개 분야는 아예 개방하지 않았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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